딜사이트(팍스넷뉴스) 민승기 기자

소득없는 워크숍…제약협 이사장단 회의 거쳐 대응 결정

복지부와 제약계와의 워크숍이 소득 없이 마무리 된 가운데 향후 제약협회가 향후 어떤 행보를 밟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서로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복지부와 제약계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복지부에서는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을 53.5%로 낮추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어 제약협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판도라의 상자 ‘판관비’ 실체 공개하자
이 같은 정부의 확고한 약가인하 의지에 일부 업계에서는 ‘정부에게 판매관리비 내역을 복지부에 제출하자’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판관비가 리베이트로 이어진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만큼 판관비에 대한 실체를 공개하자는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판관비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제약계에게 ‘투명한 경영지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제약사 관계자는 차라리 판관비 내역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는 편이 업계를 위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는 판관비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다. 1년 동안 판관비 내역을 복지부에 제출함으로써 불신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생산중단 ▲삭발투쟁 등 정부의 약가인하 방안에 대해 강경대응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제약협, 다음주 이사장단 회의 거쳐 대응방안 결정
제약협회는 다음주 이사장단 회의 등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약협회는 생산 중단 등 제약계 강경책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제약협회 이사장단 회의 결과에 따라 제약계의 향후 행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워크숍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다음주 이사장단 회의가 열어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와 제약계의 워크숍에서는 약가인하는 그대로 시행하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완화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제약협회가 어떤 수위의,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관계자는 “판관비 공개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자 의원 “복약지도 명목으로 줄줄새는 건보재정” 비판

지난해 하지도 않은 복약지도료가 3137억원에 달해 건보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순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 현황

복약지도료란 조제한 의약품의 명칭, 용법,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또는 상호작용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흔히 약국에서 “식후 30분후에 드세요”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복약지도에 해당된다.

그러나 올4월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95%이상의 약국에서 판매할 때 복약지도는 물론, 최소한의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720원씩 떼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복약지도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약지도를 하지도 않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 문제”라며 “복약지도대장을 구비하고 보관한 경우에만 복약지도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의 정환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