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팍스넷뉴스) 민승기 기자

소장접수일 미정…제약사 입장 고려해 튀는 행동 자제

약가인하 소송 일정을 놓고 제약사 변호를 맡은 로펌간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본지가 제약업계 및 관련 법무법인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약가인하에 대한 소장접수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애초 제약사들은 이번주 안으로 약가인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계 로펌들은 해당 제약사 입장을 고려해 섣불리 소송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지금 약가인하 소송날짜를 두고 로펌간 눈치를 보고 있다. 소송을 먼저 진행하게 되면 그 제약사들에게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다. 누가 먼저 치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오늘 4월 약가인하가 시행되기 때문에 약가인하 효력정지신청을 오래 미루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특정 로펌이 먼저 나서는 형태보다 서로 소장 접수일 등을 조율해 동일날짜 또는 비슷한 시기에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디데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른 로펌과 날짜를 맞춰 같이 나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이번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해 외부법무법인 자문을 받는 등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 관련 규정상 소장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법무법인을 공식적으로 선임하지는 못했으나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 자문을 받는 등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해 외부 로펌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선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약가인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하는 등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로펌선정 계속 미뤄…29일 확정 고시 이후 판가름 예상

정부가 오는 29일 ‘일괄 약가인하 확정 고시’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제약사들은 아직까지 눈치를 보며 로펌선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본지가 일부 로펌 및 제약사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대다수 제약사들 아직까지 복지부 눈치를 살피며 로펌계약을 미루고 있다.

제약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주요 관계부처인 복지부와의 관계를 배제할 수 없을뿐더러 정부부처의 압박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협회는 애초 100여개의 제약사가 2월 중으로 로펌 선정을 마치고 대규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제약사들이 일괄 약가인하 확정 고시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도 눈치를 보며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구두로 이야기가 오가는 제약사들은 있지만 아직까지 눈치를 보며 계약을 꺼려하고 있다. 특히 중소제약사들은 큰 제약사가 본격 나서면 그때 분위기를 봐서 하겠다는 제약사도 있다.”고 말했다.

한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 고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소송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분위기에 따라 가야겠지만 복지부 눈치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도 국내 제약사들을 불러내면서 압박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제약사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른 제약사들 추이를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 역시 “소송에 선뜻 나서기는 어렵다. 괜히 나섰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할 것이냐. 다른제약사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아마 누군가 (소송을) 치고나가면 그걸 지켜보며 결정하게 될 것이며 아마 29일 고시 이후에 대략적인 윤각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에서는 상위제약사 등이 소송에 나서면 중소 제약사도 따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칫하면 ‘김빠진 소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제약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복지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서로 눈밖에 안날려고 눈치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