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선택의원제 도입계획 발표…의료계 반발 진통 예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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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택의원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과 기본 운영모형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계획은 ‘환자’에게는 본인부담 경감과 건강지원 서비스를, ‘동네의원’에게는 환자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과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고혈압ㆍ당뇨 환자가 자신이 이용할 동네의원을 정해 계속 이용시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현행 30%에서 20%로 경감된다. 다만 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시 1,500원만 지불하고 있는 65세 이상 환자는 추가 경감이 적용되지 않고, (진료비가 1,5000원 초과인 경우는 경감적용) 지속적으로 선택한 의원을 이용하신 경우 나중에 연1회 8,000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참여 국민들에게는 지역별 공단지사와 보건소를 통해 맞춤형 건강지원 서비스가 지원된다. 제도 시행과 동시에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정보, 진료주기에 맞는 필수검사 실시시기 안내, 건강관리 지침서 등 질환 관리에 필요한 건강정보서비스가 우편, SMS,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되고 맞춤형 건강 전화상담(Telecare), 전문가에 의한 건강교육 등 보다 심화된 건강관리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동네의원을 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를 위해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의원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된다.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환자관리표 작성에 대한 건당 별도보상과 환자 지속관리율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한 성과인센티브로 구성된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은 자신의 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환자관리표를 작성해 관리하면 되고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해 의원의 고혈압ㆍ당뇨에 대한 질환관리 노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고, 대표단체인 의사협회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선택의원제가 시행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
a1382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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