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팍스넷뉴스) 민승기 기자

약가제도 개편 두고 각각 긍정ㆍ부정적 여론형성 나서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9월 07일 (수) 10:42:37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정부에서 발표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정책을 두고 복지부와 제약협회가 여론형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약가인하 정책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알리는 ‘약가인하 광고전’이 예고 된다. ▽ 복지부, 약가인하 부정적 여론에 ‘여론다잡기’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건보공단에서 복지부ㆍ공단ㆍ심평원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약가인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타파하기 위한 긴급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정부 관계자들은 회의 끝에 ‘전문가들 기고’, ‘광고제작’, ‘언론홍보’ 등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알리기로 했다. 이는 제약업체뿐만 아니라 범의약단체들의 반발과 함께 성명서, 전문가 기고 등이 언론을 통해 불리한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ㆍ건보공단ㆍ심평원이 긍정적 여론형성을 위해 역할분담을 세밀하게 나눴다. ▽ 제약협회, SNS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여론형성 제약협회 또한 복지부의 약가인하정책에 SNS를 활용해 사회 지도층에게 제약업계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여론형성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2일 회원사의 GMP, 연구개발, 약사제도, 일반의약품, 생산, 홍보광고 등 각 직무별 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약가인하에 대응키로 했다. 또한 직무별 향후 영향분석 성명서 발표, 청와대 신문고에 글 올리기, SNS 활용해 사회 지도층에게 제약업계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여론형성에 나서기로 했다. 제약산업이 어려워지면 비임상시험, 임상시험을 하기 어렵고 이렇게 되면 CRO, 병원 등 관련 산업들도 영향을 받고 의약품의 수급에 있어서도 기초필수의약품의 원가가 좋지 않아 생산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점 등 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알려나가기로 한 것. 이경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110여년이 넘는 제약업 역사상 전례가 없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차별적 약가인하로 산업이 존폐 위기에 있어 대국민 호소광고, 범 의약단체 공동성명, 헌법소원, 8만 제약인 총 궐기대회 등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갈원일 전무는 경과진행 보고를 통해 “SNS 활용, 청와대 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글 올리기, 협회 창립일 정책 심포지엄(가칭 제약산업의 미래생존 전략) 등으로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약가인하의 문제점을 알려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배기달 애널 “선별지원은 긍정적…투자증대 등 목표달성 어려워”

2011년 09월 02일 (금) 09:50:57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범의약단체들이 공동성명 등을 통해 정부 약가인하정책을 비판한 가운데 증권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신한금융투자 배기달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을 두고 “2006년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데자뷰를 보는 듯하다.”며 “하지만 이번 조치는 훨씬 강력한 조치이며 R&D 투자 증대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쉽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데자뷰
배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선진화’ 방안을 ‘2006년 약제비 적정화 “정부의 약가 인하 방안’의 데자뷰’라고 표현했다.

실제 주요 업체의 주가를 살펴봐도 5년전과 유사한데 전문의약품 비중이 높은 종근당의 주가 하락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약가 인하 가능성이 낮은 혈액 및 백신 매출 비중이 큰 녹십자 주가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이다.

하지만 배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약가 인하 발표 이후 제약업종의 부진과 주요 업체의 주가 등락률은 지난 2006년과 유사하지만 향후 주가 흐름은 예전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06년에는 제약업종의 약가 인하 발표 이후 4개월 부진하다 연말에는 회복했으나 올해는 수익률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

이는 2006년 당시 국내 제약 시장이 높은 성장을 하고 있어 정책 영향을 성장성으로 상쇄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성장성이 둔화돼 예전과 다른 제약업 환경이라는 설명이다.

배 애널리스트는 “2006년에는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내년 3월 일괄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고, 특허만료 1년 후 추가 약가 인하를 감안하면 약가 인하 폭도 이번이 훨씬 더 크다.”고 우려했다.

▽ R&D투자증대ㆍ연구개발 투자 비율15% 목표 쉽지않아
뿐만 아니라 배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이번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세 업체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혁신형 제약기업에 포함되는 상위 업체의 실적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R&D투자증대ㆍ연구개발 투자 비율 15%라는 두가지 정책 목표 달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위 7대 제약 업체의 연구개발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7.7%에서 2010년 10.0%로 2.3%p 높아지는데 6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배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원안대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불확실성 증대와 시행 후 감익 우려로 제약업종에 대한 보수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허만료 전 상한가격 68~80%→53.5%…필수의약품은 제외

2011년 08월 12일 (금) 11:47:14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을 비롯한 제약사 회장단들이 모여 추가 약하인하에 대한 규탄대회가 이뤄진 가운데 정부는 약하인하를 강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산정 방식 개편 및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특성화 지원방안 등을 내용을 하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1월 시행목표로 관련 규정 정비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동일 성분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순서에 따라 가격을 차등 결정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했다. 즉 앞으로는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 하는 것이다.

현재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을 앞으로는 53.5%로 낮추고 동시에 기업들은 그 이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했다.

다만 특허만료 후 1년 동안은 약의 안정적 공급과 제네릭의 조속한 등재를 유도하기 위해 59.5%~70%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약들에게도 적용해 내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약들이 53.55%수준으로 일괄 인하된다.

단 특허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필수의약품 등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약가인하효과가 상쇄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하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으로는 연구역량을 갖춘 즉 R&D 비중이 높은 제약사들을 상대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수준(68%)을 부여하는 등 약가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이번 대책 이후 유동성 위기 예방을 위한 금융지원 등도 추진해 나간다.

이외에도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펀드조성 및 기술이전 활성화, 해외컨설팅 등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지금 국내는 많은 영세제약사들이 난립해 있으면서 약값 거품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