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팍스넷뉴스) 민승기 기자

[속보]오후 6시 다림바이오텍ㆍ케이엠에스제약 소장 제출

 

일괄약가인하소송에 대한 소장이 접수됐다.

태평양 법무법인은 7일 오후 6시 정각 행정법원에 약가인하취소소송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다림바이오텍 및 케이엠에스제약 2곳이며 애초 총대를 메겠다고 밝힌 일성신약은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장접수일 미정…제약사 입장 고려해 튀는 행동 자제

약가인하 소송 일정을 놓고 제약사 변호를 맡은 로펌간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본지가 제약업계 및 관련 법무법인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약가인하에 대한 소장접수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애초 제약사들은 이번주 안으로 약가인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계 로펌들은 해당 제약사 입장을 고려해 섣불리 소송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지금 약가인하 소송날짜를 두고 로펌간 눈치를 보고 있다. 소송을 먼저 진행하게 되면 그 제약사들에게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다. 누가 먼저 치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오늘 4월 약가인하가 시행되기 때문에 약가인하 효력정지신청을 오래 미루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특정 로펌이 먼저 나서는 형태보다 서로 소장 접수일 등을 조율해 동일날짜 또는 비슷한 시기에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디데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른 로펌과 날짜를 맞춰 같이 나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이번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해 외부법무법인 자문을 받는 등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 관련 규정상 소장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법무법인을 공식적으로 선임하지는 못했으나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 자문을 받는 등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해 외부 로펌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선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약가인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하는 등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관계부처 홈페이지 팝업부터 길거리 캠페인까지

제약협회 상위ㆍ중소제약사간 내부갈등이 깊어지며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약가인하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전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함께 29일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청계광장에서 약 소비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현장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개편되는 약가제도를 소개하는 리플릿 배포 등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4월부터 인하되는 의약품 가격정보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 가격 수준, 가격이 얼마나 내려가는 지도 즉석에서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이 캠페인은 3월 6일 12시부터 15시까지 서울대병원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즉 약가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알림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고 정책 당위성을 어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3일부터 심평원 등 관계부터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는 약가인하 팝업

뿐만 아니라 심평원 역시 지난 23일 ‘4월부터 약값이 인하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팝업을 만들고 ‘약가인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실제 팝업을 클릭해서 보면 약가인하에 대한 설명을 담은 ‘약가인하 Q&A’로 국민들에게 약가인하정책을 어필하고 있는 모습이다.

Q&A중 ‘약값을 왜 인하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심평원은 “국민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함이다.”며 “이대로라면 건강보험은 2015년 5조8,000억원 적자가 예상돼 더 이상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고 답하고 있다.

또한 약값인하가 국민들에게 약값부담을 줄여주며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율도 2.8%로 지난해 비해 낮아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약값인하로 품질 나쁜 의약품 유통’, ‘의약품 공급문제 발생’, ‘제약산업 붕괴로 부담 상승’ 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약가인하로 1조 7,000억원 피해를 입게되는 제약사들은 제약협회 이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반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협회차원에서의 공동 법적대응도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