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팍스넷뉴스) 민승기 기자

박카스 광고압박 사실…약가인하 반대 팝업도 내리도록 압박

보건복지부가 동아제약 ‘박카스 광고’에 대해 압박, 광고 중단으로 인해 4억5,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약가인하 반대 팝업도 내리도록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은 이같이 밝히고 복지부의 점검단 방문으로 “갑자기 찾아와서 당황했었다. 현장방문에서는 박카스 생산능력을 늘릴 수 있느냐는 당부하는 자리였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주승용 의원이 “복지부 약가인하정책 반대 팝업 성명서를 올렸다가 복지부가 전화를 걸어 내리도록 종용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김원배 사장은 “약가인하는 파급력이 너무 커서 호소문을 팝업창에 올렸다가 직원이 복지부의 전화를 받은 바 있다고 전해 들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구체적으로 통화가 있었는지 확인은 못해봤지만 기업이 표현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뒤따른다고 생각한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또한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일반약 슈퍼판매가 됨에 따라 부작용 발생시 환자가 책임지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승용 의원은 “약국에서 팔때는 약사가 책임을 지지만 슈퍼판매 시 부작용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며 “임채민 장관은 청문회에서 업계와 충분한 대화를 한다고 해놓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장관의 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오늘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업계와 많은 대화를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 정책 맞서 강경 대응 같지만 내용 확연히 달라

약가인하와 일반약 슈퍼판매 등 정부 정책을 두고 제약협회와 대한약사회의 대응방식이 확연히 차이가 났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약가인하에 대해 최근 단순 피켓시위만 하고, 복지부장관 면담은 실패하고 돌아온 제약협회와 달리 약사회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한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반대서명 100만명을 달성하고 그 반대서명서를 복지부에 성공적으로 접수시켰기 때문이다.

▽헌법소원만 믿고 있는 제약협회
제약협회는 지난 12일 비상식적 약가인하 규탄대회를 열고 약가추가인하에 대한 반대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제약계 회장 및 이사단, 임직원들이 참석해 ‘신약강국 문전에서 존폐 걱정 웬말이냐’ 등의 정부정책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성명서 낭독 등을 진행했다.

이후 제약사들 회장단들은 버스를 타고 복지부로 향했지만 입구에서부터 제지를 당했다.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계속 해서 요청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그들은 버스를 탄채로 그대로 돌아가야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협회가 추가 약가인하를 막기위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헌법소원 카드를 너무 믿고 안일하게 판단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협회관계자가 “집회 신고가 돼 있지 않으니 면담이 안이뤄질 시 그냥 돌아가는 걸로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대서명 100만명 달성 등 치밀한 약사회
반면 대한약사회는 치밀한 사전준비 등을 통해 뜻을 관철시켰다.

18일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악 저지 국민 100만 서명 전달식ㆍ출정식’을 갖고 복지부에 반대의견서 접수를 시도했다.

이들은 반대의견서 및 서명용지 박스를 들고 일정구간 도보 행진 후 복지부로 출발했다. 잠시 경찰 3개중대 병력에 의해 저지당하긴 했지만 약사회는 김대업 투쟁전략위원장 지휘 아래 결국 뜻을 관철시켰다.

복지부와 약사회측는 서로 의견조율 끝에 ‘이동식 민원실’을 운용키로 하고 약사회가 시위를 하고 있는 곳에서 접수를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반대의견서 등이 접수가 안될 시 어떠한 경우에도 서명용지를 다시 가져오지 않는다는 원칙을 미리 세웠으며 제출을 저지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대처방법까지 구상하는 등 치밀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이에 대해 제약 업계 관계자는 “2주만에 100만명이 넘는 서명서를 모으는 등 사전준비가 철저했다”며 “제약협회도 이렇게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레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