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팍스넷뉴스) 민승기 기자

법원, 선지원금 등 유죄선고…그러나 배달사고 가능성 인정

건일제약의 선지원금 등의 행위가 모두 유죄선고를 받음에 따라 ‘의사들의 대규모 리베이트 행정처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건일제약 사건과 관련해 이와 연루된 의사 등에게 면허자격 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선지원에 대한 배달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여 복지부가 일괄적 행정처분을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행정처분 확정시 의사들의 집단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원, 건일제약 선지원금 등 모두 유죄선고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 형사재판부는 지난 10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일제약 이재근 대표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시장조사업체 MNBK 최봉근 대표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일제약이 ▲기간IT 명목으로 12억원 상당의 금품 제공 ▲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랜딩비 2억원 제공 ▲ MNBK와 공동으로 2009년 7월부터 시장조사 및 역학조사 명목으로 9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약국에 판매대금을 빨리 결제하는 대가로 대금을 할인해주는 일명 수금수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배달사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건일제약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배달사고’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복지부의 일괄적 행정처분이 쉽지 않아 보인다 .

바로 영업사원을 통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모두 의사들에게 전달됐지는 불명확하다는 것, 즉 배달사고의 가능성과 시장조사 참여로 의사들이 받은 대가를 명백한 리베이트로 단정지을 수 있냐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건일제약 이재근 대표는 재판장에서 “시장조사 건에 대한 리베이트를 인정하나 의사들이 그같은 상황을 모두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의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의사총연합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대상자 일부가 선지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원으로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노환규 전의총 대표와의 만남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인들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 책임지는 자세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기달 애널 “선별지원은 긍정적…투자증대 등 목표달성 어려워”

2011년 09월 02일 (금) 09:50:57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범의약단체들이 공동성명 등을 통해 정부 약가인하정책을 비판한 가운데 증권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신한금융투자 배기달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을 두고 “2006년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데자뷰를 보는 듯하다.”며 “하지만 이번 조치는 훨씬 강력한 조치이며 R&D 투자 증대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쉽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데자뷰
배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선진화’ 방안을 ‘2006년 약제비 적정화 “정부의 약가 인하 방안’의 데자뷰’라고 표현했다.

실제 주요 업체의 주가를 살펴봐도 5년전과 유사한데 전문의약품 비중이 높은 종근당의 주가 하락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약가 인하 가능성이 낮은 혈액 및 백신 매출 비중이 큰 녹십자 주가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이다.

하지만 배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약가 인하 발표 이후 제약업종의 부진과 주요 업체의 주가 등락률은 지난 2006년과 유사하지만 향후 주가 흐름은 예전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06년에는 제약업종의 약가 인하 발표 이후 4개월 부진하다 연말에는 회복했으나 올해는 수익률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

이는 2006년 당시 국내 제약 시장이 높은 성장을 하고 있어 정책 영향을 성장성으로 상쇄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성장성이 둔화돼 예전과 다른 제약업 환경이라는 설명이다.

배 애널리스트는 “2006년에는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내년 3월 일괄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고, 특허만료 1년 후 추가 약가 인하를 감안하면 약가 인하 폭도 이번이 훨씬 더 크다.”고 우려했다.

▽ R&D투자증대ㆍ연구개발 투자 비율15% 목표 쉽지않아
뿐만 아니라 배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이번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세 업체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혁신형 제약기업에 포함되는 상위 업체의 실적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R&D투자증대ㆍ연구개발 투자 비율 15%라는 두가지 정책 목표 달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위 7대 제약 업체의 연구개발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7.7%에서 2010년 10.0%로 2.3%p 높아지는데 6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배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원안대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불확실성 증대와 시행 후 감익 우려로 제약업종에 대한 보수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한미ㆍLG생명ㆍ동아 등 수혜 예상

2011년 08월 12일 (금) 16:27:07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신약 R&D 투자가 적은 영세 제약기업은 시장논리로 인해 퇴출과 M&A 등을 통한 퇴출이 불가피해 보인다.

복지부는 1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하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규정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제약업계가 우려했던 추가 약가 인하를 결국 강행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연구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 약가 우대 조치와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유동성 위기 예방을 위한 금융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영세한 규모의 제약기업이 난립하고 신약개발 보다는 판매 및 영업에 집중하는 악순환이 계속 됨에 따라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개발 R&D 투자실적과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제약기업은 시장논리로 ‘M&A’ 등을 통해 ‘퇴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연간매출 1,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0% 이상이어야 하며 1,000억원 이상 기업은 매출액 대비 7% 이상 투자해야 된다.

또 cGMP 생산시설 보유 등 글로벌 진출역량 보유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제약사 265개 가운데 생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 업체는 35개에 불과하며 국내 상장제약사의 R&D 비율은 총 매출 6.3%로 다국적 제약사 17%에 비해 1/3수준이다.

따라서 한미, LG생명, 동아 등 상위 제약사를 제외한 영세제약사들은 M&A 등으로 퇴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투자증권 김나연 애널리스트는 “발표된 정부 정책은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에겐 긍정적”이라며 “관련 수혜주로는 한미약품, LG생명과학, 동아제약, SK케미칼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면 신약개발 투자가 미흡한 영세한 제약사는 시장논리로 인해 M&A를 하든 알아서 생존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12일 제약기업 회장 및 이사장단 등이 모여 '추가 약가인하' 반대 피켓시위를 열고 복지부장관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