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팍스넷뉴스) 민승기 기자

의료계 “환영한다” vs 시민단체ㆍ국회 “전문성 없는 인사”

2011년 09월 02일 (금) 14:33:2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내정된 가운데 이를 두고 의료계 단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했다. 임채민 복지부 내정자는 중소기업 육성, 연구개발 등 주로 산업경제 관련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 행정관료 출신이다.

▽의협ㆍ한의협 임 내정자 ‘환영’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를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는 "임 후보자 내정은 과도기를 맞은 현 보건의료계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선택"이라며 "임 내정자가 전문성을 발휘해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의사협회 또한 "임 내정자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서 국정 현안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빠르고 정확한 대처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복지부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지난 6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으로써 한의약 발전과 육성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며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한의약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된다"고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 ‘전문성 없다’
이처럼 의료계는 환영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임내정자가 보건의료 전문성이 없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차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해 영리병원 허용ㆍ의료산업화 추진ㆍ복지 축소정책이 본격화 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개각과 관련해 ‘핵심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일솜씨 좋은 분들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배경을 볼 때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이 그동안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닥쳐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의료산업화, 영리병원 허용을 이명박 정권 임기말에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노조측은 설명했다.

또한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상공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 여러 경제부처를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보건복지업무에 대한 경험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MB정권인사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복지확대 요구를 '복지 포퓰리즘'으로 비판해 온 이명박 대통령의 복지관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경제관료 출신 복지부장관 지명이 시대정신에 맞는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보도자료 통해 임 내정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병역단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MB인사의 단골메뉴인 위장전입은 이번에도 확인됐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와 함께 명의신탁 사실, 병역단축 의혹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여러 의혹에 대해 이번 인사청문회 통해 철저한 검증할 것”이라며 “내정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8월 30일 (화) 22:37:45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업계 관계자, "보다 전략적인 투자 필요해"

국회나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경부의 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고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바이오산업 분야의 R&D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 역시 세포치료제 등 생명공학을 산업화하는 바이오업체에 대해 정부가 자금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의 '바이오산업체 자금투자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바이오산업은 이미 90년대 전 세계 100억달러 시장을 형성하며 가능성을 제시했고 2000년에는 530억달러, 향후 2010년에는 1540억 달러까지 시장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생명공학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생명공학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원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국내 바이오산업은 10건 이상의 국내신약개발이 완료됐으며 140여개의 신약개발이 추진중이다. 또 줄기세포치료제나 세포보관사업 등의 실적이 가시화됐고 활성화 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때 산업화로의 연계가 미약하며 이는 세계 바이오산업 경쟁에서 치명적일 수도 있다.

한 바이오기업 관계자는 "사실 정부의 제도적이나 경제적인 지원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며 "하지만 최근 바이오시밀러나 R&D세액공제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는 업계에서는 당연히 환영할만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바이오분야의 R&D세액공제는 기업들의 R&D 투자에 대해 활기를 띄게 만들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유방암 치료항체 바이오시밀러로 국내 FDA 임상시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셀트리온의 관계자는 "정부의 투자지원은 해외의 대형 다국적제약사 1곳의 금액보다 작다"며 "이처럼 쓸수 있는 투자금이 한정돼 있다면 조금더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정부가 작년 바이오분야 연구에 1조7000억원을 투자했지만 이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때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단지 지원을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바이오협회 경영홍보본부 박성호 본부장은 정부 지원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를 기폭제로 삼아 기업 스스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자금력에 한계가 있는 바이오벤처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더 많지만 이미 국가에서는 연간1조원 이상의 규모를 지원하고 있고 이는 민간투자보다 더욱 많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꾸준히 지원하겠지만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력을 다한 기술로 경쟁력 있는 성공사례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경부, 단기프로젝트 바이오시밀러 집중지원 개시

항간에 관심을 받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삼성전자와 이수앱지스의 컨소시엄 등 국내 기업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8일 지식경제부는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지원과제 선정 발표에서 삼성전자, 셀트리온, 엘지생명과학, 한올제약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특허가 완료된 오리지날 바이오의약품과 동일한 효능과 안정성을 갖춘 의약품인 바이오 시밀러 중 상업화 단계에 있는 품목 집중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바이오시밀러가 신약에 비해 개발기간이 짧고 개발비용은 신약의 1/10 수준(500억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삼성전자의 경우 특허 만료되는 9종 이상의 바이오시밀러 대량공급 체계구축으로 수조원의 세계시장에 본격진출할 것을 예상했으며 셀트리온은 개발단계상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유방암 치료항체 바이오시밀러로 이미 국내 FDA 임상시험을 신청한 상태다. 또 엘지생명과학은 성인, 소아의 성장 및 비만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성장호르몬의 미국시장진출(임상3상)로 대형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한올제약의 개량형 인터페론알파 바이오시밀러는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C형 간염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임상 1상완료)됐으며 2년내 3상까지 진입해 수천억원의 시장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로써 삼성전자 등 4개 기업은 정부출연금 300억원을 지원받아 바이오시밀러 산업을 본격 시작한다. 특히 막강한 자금력을 자랑하는 삼성전자는 정부출연금 90억원과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KBCC) 지원액 60억원, 민간 출연금 70억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바이오시밀러 제품군 개발 및 cGMP급 동물세포 기반 생산시설 구축' 과제를 시행하게 된다. 지경부는 지원액 300억원과 지원과제수 4건의 기술개발 종료 1년 기준으로 설비투자 유발효과 2901억원, 고용창출효과 305억원을 예상했다. 지경부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금번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시장의 높은 관심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이번 프로젝트 성과 분석을 통해 '5억원 내외 지원의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을 보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기·대형' 실용화 기술 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