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팍스넷뉴스) 민승기 기자

헌법소원 현실적 어려워…집행정지 및 행정소송 동시진행될 듯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일괄 약가인하에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법적대응키로 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제네릭 위주의 생산을 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반값인하’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참여한 제약사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제약협회가 진행하는 48개 제약사 공동소송 이외에도 나머지 150여개 제약사들 역시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괄 약가인하 소송에서 어떤점이 쟁점으로 부각될까. 현재 제약사들과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소송에서 법원이 고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느냐 안받아들이냐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4일 업계 및 법무법인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에 대한 위헌 소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고시 집행정지와 행정 소송을 동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 할려면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현재적으로 침해야 하는데 조정안은 조정기준자체만으로는 직접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집행정지’에 초반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고시가 나오면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동시 진행하고 집행정지가 되면 최대한 시간을 끄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집행정지가 이뤄지면 복지부가 1심 판결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그 동안의 약가에 대해 소급적용해 인하할 수 없다. 행정소송에서는 비례성의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승패가 크게 좌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부가 주장하는 약가인하 공익성이 제약회사 피해보다 더 중요해야만 약가인하 처분이 정당화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수단이 적합해야 되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현재 정부는 약제비가 높다는 이유로 약가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약제비 증가의 큰 원인은 고령화 사회에 있으며 수요자측면의 원인을 공급자의 책임으로 돌린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례성의 원칙 위반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제약사측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위반 ▲소급입법 금지행위 위배 등도 정부와 제약사들간의 소송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비례성의 원칙 위반은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도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소득없는 워크숍…제약협 이사장단 회의 거쳐 대응 결정

복지부와 제약계와의 워크숍이 소득 없이 마무리 된 가운데 향후 제약협회가 향후 어떤 행보를 밟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서로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복지부와 제약계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복지부에서는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을 53.5%로 낮추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어 제약협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판도라의 상자 ‘판관비’ 실체 공개하자
이 같은 정부의 확고한 약가인하 의지에 일부 업계에서는 ‘정부에게 판매관리비 내역을 복지부에 제출하자’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판관비가 리베이트로 이어진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만큼 판관비에 대한 실체를 공개하자는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판관비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제약계에게 ‘투명한 경영지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제약사 관계자는 차라리 판관비 내역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는 편이 업계를 위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는 판관비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다. 1년 동안 판관비 내역을 복지부에 제출함으로써 불신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생산중단 ▲삭발투쟁 등 정부의 약가인하 방안에 대해 강경대응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제약협, 다음주 이사장단 회의 거쳐 대응방안 결정
제약협회는 다음주 이사장단 회의 등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약협회는 생산 중단 등 제약계 강경책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제약협회 이사장단 회의 결과에 따라 제약계의 향후 행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워크숍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다음주 이사장단 회의가 열어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와 제약계의 워크숍에서는 약가인하는 그대로 시행하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완화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제약협회가 어떤 수위의,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관계자는 “판관비 공개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가제도 개편 두고 각각 긍정ㆍ부정적 여론형성 나서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9월 07일 (수) 10:42:37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정부에서 발표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정책을 두고 복지부와 제약협회가 여론형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약가인하 정책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알리는 ‘약가인하 광고전’이 예고 된다. ▽ 복지부, 약가인하 부정적 여론에 ‘여론다잡기’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건보공단에서 복지부ㆍ공단ㆍ심평원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약가인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타파하기 위한 긴급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정부 관계자들은 회의 끝에 ‘전문가들 기고’, ‘광고제작’, ‘언론홍보’ 등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알리기로 했다. 이는 제약업체뿐만 아니라 범의약단체들의 반발과 함께 성명서, 전문가 기고 등이 언론을 통해 불리한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ㆍ건보공단ㆍ심평원이 긍정적 여론형성을 위해 역할분담을 세밀하게 나눴다. ▽ 제약협회, SNS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여론형성 제약협회 또한 복지부의 약가인하정책에 SNS를 활용해 사회 지도층에게 제약업계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여론형성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2일 회원사의 GMP, 연구개발, 약사제도, 일반의약품, 생산, 홍보광고 등 각 직무별 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약가인하에 대응키로 했다. 또한 직무별 향후 영향분석 성명서 발표, 청와대 신문고에 글 올리기, SNS 활용해 사회 지도층에게 제약업계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여론형성에 나서기로 했다. 제약산업이 어려워지면 비임상시험, 임상시험을 하기 어렵고 이렇게 되면 CRO, 병원 등 관련 산업들도 영향을 받고 의약품의 수급에 있어서도 기초필수의약품의 원가가 좋지 않아 생산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점 등 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알려나가기로 한 것. 이경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110여년이 넘는 제약업 역사상 전례가 없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차별적 약가인하로 산업이 존폐 위기에 있어 대국민 호소광고, 범 의약단체 공동성명, 헌법소원, 8만 제약인 총 궐기대회 등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갈원일 전무는 경과진행 보고를 통해 “SNS 활용, 청와대 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글 올리기, 협회 창립일 정책 심포지엄(가칭 제약산업의 미래생존 전략) 등으로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약가인하의 문제점을 알려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직무별 성명서ㆍ신문고ㆍ트위터 등 가능한 수단 모두 동원

2011년 09월 05일 (월) 15:16:01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제약계가 복지부의 약가인하정책에 강경대응 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2일 회원사의 GMP, 연구개발, 약사제도, 일반의약품, 생산, 홍보광고 등 각 직무별 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약가인하에 대응키로 하고, 직무별 향후 영향분석 성명서 발표, 청와대 신문고에 글 올리기, SNS 활용해 사회 지도층에게 제약업계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여론형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경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110여년이 넘는 제약업 역사상 전례가 없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차별적 약가인하로 산업이 존폐 위기에 있어 대국민 호소광고, 범 의약단체 공동성명, 헌법소원, 8만 제약인 총 궐기대회 등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늘 각 직무별 간담회 또한 강경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열리게 됐으니 전문가들이 ‘나의 목소리’를 내면 국민을 설득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갈원일 전무는 경과진행 보고를 통해 “SNS 활용, 청와대 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글 올리기, 협회 창립일 정책 심포지엄(가칭 제약산업의 미래생존 전략) 등으로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약가인하의 문제점을 알려나가고 있다.”며 일정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연구소장 일동, 공장장 일동 등 각 직무별로 현장에서 생생한 성명서를 발표해 목소리를 내야 정부와 국민도 신경을 쓰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고 이에 따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임상 연구 등 각 분야에서 약가인하로 나타나는 현상을 정리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제약산업이 어려워지면 비임상시험, 임상시험을 하기 어렵고 이렇게 되면 CRO, 병원 등 관련 산업들도 영향을 받는다. 의약품의 수급에 있어서도 기초필수의약품의 원가가 좋지 않아 생산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점 등을 알려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약가인하 정책의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점에서는 지금은 행동으로 보여 줄 시기이며 초강경 대응도 중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정부 정책 맞서 강경 대응 같지만 내용 확연히 달라

약가인하와 일반약 슈퍼판매 등 정부 정책을 두고 제약협회와 대한약사회의 대응방식이 확연히 차이가 났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약가인하에 대해 최근 단순 피켓시위만 하고, 복지부장관 면담은 실패하고 돌아온 제약협회와 달리 약사회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한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반대서명 100만명을 달성하고 그 반대서명서를 복지부에 성공적으로 접수시켰기 때문이다.

▽헌법소원만 믿고 있는 제약협회
제약협회는 지난 12일 비상식적 약가인하 규탄대회를 열고 약가추가인하에 대한 반대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제약계 회장 및 이사단, 임직원들이 참석해 ‘신약강국 문전에서 존폐 걱정 웬말이냐’ 등의 정부정책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성명서 낭독 등을 진행했다.

이후 제약사들 회장단들은 버스를 타고 복지부로 향했지만 입구에서부터 제지를 당했다.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계속 해서 요청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그들은 버스를 탄채로 그대로 돌아가야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협회가 추가 약가인하를 막기위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헌법소원 카드를 너무 믿고 안일하게 판단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협회관계자가 “집회 신고가 돼 있지 않으니 면담이 안이뤄질 시 그냥 돌아가는 걸로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대서명 100만명 달성 등 치밀한 약사회
반면 대한약사회는 치밀한 사전준비 등을 통해 뜻을 관철시켰다.

18일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악 저지 국민 100만 서명 전달식ㆍ출정식’을 갖고 복지부에 반대의견서 접수를 시도했다.

이들은 반대의견서 및 서명용지 박스를 들고 일정구간 도보 행진 후 복지부로 출발했다. 잠시 경찰 3개중대 병력에 의해 저지당하긴 했지만 약사회는 김대업 투쟁전략위원장 지휘 아래 결국 뜻을 관철시켰다.

복지부와 약사회측는 서로 의견조율 끝에 ‘이동식 민원실’을 운용키로 하고 약사회가 시위를 하고 있는 곳에서 접수를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반대의견서 등이 접수가 안될 시 어떠한 경우에도 서명용지를 다시 가져오지 않는다는 원칙을 미리 세웠으며 제출을 저지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대처방법까지 구상하는 등 치밀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이에 대해 제약 업계 관계자는 “2주만에 100만명이 넘는 서명서를 모으는 등 사전준비가 철저했다”며 “제약협회도 이렇게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레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