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팍스넷뉴스) 민승기 기자

제약계, 복지부의 일방적 통보…“우린 들러리였다” 호소

제약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복지부ㆍ제약계 합동 워크숍’이 사실상 복지부의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이날 참석한 A제약사 관계자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30분에 시작된 ‘약가인하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에 따른 주요 개선 내용 설명’에서는 기존에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서 크게 바뀐 내용이 없다.

이번 워크숍에서 복지부는 내년도 3월 중 예정돼 있는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53.33% 약가인하 기준연도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된 2007년 1월1일로 하는 다소 완화된 방안을 내놓았지만 업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그냥 오늘 이 자리는 서로간의 견해차이가 크다는 것만 알게되는 자리였다.”며 “의견 듣겠다고 불러놓고…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약가인하는 그대로 시행하는 대신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2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1000~2000억원 지원을 해주면 그게 메꿔지겠나? 우리는 그냥 들러리였다.”라며 혀를 내둘렀다.

저녁 8시30분부터 시작된 ‘그룹별 미팅’에서도 제약사들이 불만을 이야기하면 복지부는 ‘검토하겠다’라는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별 미팅’은 ▲ 상위50개 제약사 그룹 ▲중견제약사 그룹 ▲다국적 제약사 그룹 ▲혁신형제약 그룹 등4개로 나눠 진행 됐다. 참석한 제약사들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냥 각 그룹의 고민을 털어놓는 자리에 그쳤다.

C제약사 관계자는 “오후 그룹별 미팅은 그냥 제약사들의 고민을 털어놓는 자리였다. 2조원을 뺏기는 대신 무엇을 다시 찾아오느냐 등 구체적인 토론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토론시간도 부족했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직무별 성명서ㆍ신문고ㆍ트위터 등 가능한 수단 모두 동원

2011년 09월 05일 (월) 15:16:01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제약계가 복지부의 약가인하정책에 강경대응 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2일 회원사의 GMP, 연구개발, 약사제도, 일반의약품, 생산, 홍보광고 등 각 직무별 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약가인하에 대응키로 하고, 직무별 향후 영향분석 성명서 발표, 청와대 신문고에 글 올리기, SNS 활용해 사회 지도층에게 제약업계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여론형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경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110여년이 넘는 제약업 역사상 전례가 없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차별적 약가인하로 산업이 존폐 위기에 있어 대국민 호소광고, 범 의약단체 공동성명, 헌법소원, 8만 제약인 총 궐기대회 등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늘 각 직무별 간담회 또한 강경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열리게 됐으니 전문가들이 ‘나의 목소리’를 내면 국민을 설득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갈원일 전무는 경과진행 보고를 통해 “SNS 활용, 청와대 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글 올리기, 협회 창립일 정책 심포지엄(가칭 제약산업의 미래생존 전략) 등으로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약가인하의 문제점을 알려나가고 있다.”며 일정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연구소장 일동, 공장장 일동 등 각 직무별로 현장에서 생생한 성명서를 발표해 목소리를 내야 정부와 국민도 신경을 쓰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고 이에 따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임상 연구 등 각 분야에서 약가인하로 나타나는 현상을 정리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제약산업이 어려워지면 비임상시험, 임상시험을 하기 어렵고 이렇게 되면 CRO, 병원 등 관련 산업들도 영향을 받는다. 의약품의 수급에 있어서도 기초필수의약품의 원가가 좋지 않아 생산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점 등을 알려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약가인하 정책의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점에서는 지금은 행동으로 보여 줄 시기이며 초강경 대응도 중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특허만료 전 상한가격 68~80%→53.5%…필수의약품은 제외

2011년 08월 12일 (금) 11:47:14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을 비롯한 제약사 회장단들이 모여 추가 약하인하에 대한 규탄대회가 이뤄진 가운데 정부는 약하인하를 강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산정 방식 개편 및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특성화 지원방안 등을 내용을 하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1월 시행목표로 관련 규정 정비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동일 성분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순서에 따라 가격을 차등 결정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했다. 즉 앞으로는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 하는 것이다.

현재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을 앞으로는 53.5%로 낮추고 동시에 기업들은 그 이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했다.

다만 특허만료 후 1년 동안은 약의 안정적 공급과 제네릭의 조속한 등재를 유도하기 위해 59.5%~70%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약들에게도 적용해 내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약들이 53.55%수준으로 일괄 인하된다.

단 특허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필수의약품 등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약가인하효과가 상쇄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하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으로는 연구역량을 갖춘 즉 R&D 비중이 높은 제약사들을 상대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수준(68%)을 부여하는 등 약가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이번 대책 이후 유동성 위기 예방을 위한 금융지원 등도 추진해 나간다.

이외에도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펀드조성 및 기술이전 활성화, 해외컨설팅 등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지금 국내는 많은 영세제약사들이 난립해 있으면서 약값 거품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 국가지원 확대하는 제약산업육성법 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증되는 기업들은 재산세ㆍ법인세ㆍ소득세ㆍ등록면허세 등 조세가 감면되는 등 복지부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및 지원, 신약연구개발 사업에 국가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제약육성법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조세례제한법’ 등의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ㆍ법인세ㆍ소득세ㆍ등록면허세ㆍ취득세 등이 감면된다.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에도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감면된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연구개발사업의 우선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우선참여게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연구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면제되고 신약연구개발로 우수한 의약품 개발보급에 기여할 경우 제약기업, 유공자 등을 포상도 이뤄진다.

한편 이 같은 제약산업육성법과 하위법령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2년 3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