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팍스넷뉴스) 민승기 기자

복지부ㆍ공단 측…제약산업육성 부정 여론에 광고제작 논의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9월 08일 (목) 06:53:44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약산업육성법’에 대한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복지부는 ‘광고제작’ 등 여론다잡기에 나섰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건보공단에서 복지부ㆍ심평원ㆍ공단 관계자들이 모여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긴급대책으로 ‘전문가들 기고’, ‘광고제작’, ‘언론홍보’ 등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알리기로 한 것. 실제 복지부 정책에 대해 제약협회, 약학회, 의약품도매협회, 신약개발연구조합 등 도매업체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성명서 등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그만큼 이번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정책의 파급력이 크기때문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약가인하정책을 접하고 제약사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한국 경영 분석자료를 보면 제약업종 원가가 54%인데 53.3%로 낮추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대여론이 강해지자 복지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복지부 역할, 심평원 역할, 건보공단의 역할 등 세밀하게 역할이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증거”라며 “자신들이 내놓은 정책에 자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분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산정 방식 개편 및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특성화 지원방안 등을 내용을 하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의 보험 약가를 종전 상한가의 80%에서 53.5%로 인하하는 새 약가인하제도를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복제약의 최고가격은 오리지널의 68%에서 53.5%로 하향 조정되고 이미 시판중인 의약품은 내년 3월에 일괄적으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의료계 “환영한다” vs 시민단체ㆍ국회 “전문성 없는 인사”

2011년 09월 02일 (금) 14:33:2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내정된 가운데 이를 두고 의료계 단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했다. 임채민 복지부 내정자는 중소기업 육성, 연구개발 등 주로 산업경제 관련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 행정관료 출신이다.

▽의협ㆍ한의협 임 내정자 ‘환영’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를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는 "임 후보자 내정은 과도기를 맞은 현 보건의료계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선택"이라며 "임 내정자가 전문성을 발휘해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의사협회 또한 "임 내정자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서 국정 현안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빠르고 정확한 대처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복지부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지난 6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으로써 한의약 발전과 육성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며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한의약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된다"고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 ‘전문성 없다’
이처럼 의료계는 환영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임내정자가 보건의료 전문성이 없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차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해 영리병원 허용ㆍ의료산업화 추진ㆍ복지 축소정책이 본격화 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개각과 관련해 ‘핵심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일솜씨 좋은 분들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배경을 볼 때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이 그동안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닥쳐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의료산업화, 영리병원 허용을 이명박 정권 임기말에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노조측은 설명했다.

또한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상공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 여러 경제부처를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보건복지업무에 대한 경험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MB정권인사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복지확대 요구를 '복지 포퓰리즘'으로 비판해 온 이명박 대통령의 복지관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경제관료 출신 복지부장관 지명이 시대정신에 맞는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보도자료 통해 임 내정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병역단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MB인사의 단골메뉴인 위장전입은 이번에도 확인됐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와 함께 명의신탁 사실, 병역단축 의혹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여러 의혹에 대해 이번 인사청문회 통해 철저한 검증할 것”이라며 “내정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무별 성명서ㆍ신문고ㆍ트위터 등 가능한 수단 모두 동원

2011년 09월 05일 (월) 15:16:01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제약계가 복지부의 약가인하정책에 강경대응 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2일 회원사의 GMP, 연구개발, 약사제도, 일반의약품, 생산, 홍보광고 등 각 직무별 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약가인하에 대응키로 하고, 직무별 향후 영향분석 성명서 발표, 청와대 신문고에 글 올리기, SNS 활용해 사회 지도층에게 제약업계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여론형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경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110여년이 넘는 제약업 역사상 전례가 없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차별적 약가인하로 산업이 존폐 위기에 있어 대국민 호소광고, 범 의약단체 공동성명, 헌법소원, 8만 제약인 총 궐기대회 등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늘 각 직무별 간담회 또한 강경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열리게 됐으니 전문가들이 ‘나의 목소리’를 내면 국민을 설득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갈원일 전무는 경과진행 보고를 통해 “SNS 활용, 청와대 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글 올리기, 협회 창립일 정책 심포지엄(가칭 제약산업의 미래생존 전략) 등으로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약가인하의 문제점을 알려나가고 있다.”며 일정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연구소장 일동, 공장장 일동 등 각 직무별로 현장에서 생생한 성명서를 발표해 목소리를 내야 정부와 국민도 신경을 쓰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고 이에 따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임상 연구 등 각 분야에서 약가인하로 나타나는 현상을 정리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제약산업이 어려워지면 비임상시험, 임상시험을 하기 어렵고 이렇게 되면 CRO, 병원 등 관련 산업들도 영향을 받는다. 의약품의 수급에 있어서도 기초필수의약품의 원가가 좋지 않아 생산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점 등을 알려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약가인하 정책의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점에서는 지금은 행동으로 보여 줄 시기이며 초강경 대응도 중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공정위 “위법한 증거 찾기 상당한 어려움 겪어”

최근 공정위에서 적발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수법이 각종 우회적 수단을 동원하는 등 치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얀센ㆍ노바티스 등 적발된 6개 제약사들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ㆍ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ㆍ학회명목의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ㆍ자문료 지급ㆍPMS 명목 지원 등 각종 우회적인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 B사 간호사 및 병원 행정직원에게 식사접대 및 회식비 지원 증거자료

특히 제품설명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명목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판촉을 위한 식사접대 및 회식비, 교통비, 숙박비 지원이 무려 349억4000만원 규모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A제약사는 자사 의약품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부부동반 이벤트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 그 대가로 약 2억원의 처방을 받았다.

B사는 2007년 5월 서울가든에서 병원 행정직원 등이 포함된 13명에 대해 자사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식사접대가 이뤄졌다. C사 역시 덕산스파캐슬에서 6일간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동영상 시청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스파, 버블쇼 등 각종 향응으로 의료전문가 가족을 접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 B사의 동일 의사에게 수차례 강연기회 제공 내부 자료

또한 일부 제약사들은 의사들의 영향력을 분석해 관련 주제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있는 의사들을 상사로 위촉해 강연료를 지급했다.

하지만 장소로는 부적절한 식당 등에서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심지어 강연자가 작성해야 할 강의자료도 제약사가 직접 작성ㆍ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C사의 경우 자사 의약품에 대해우호적인 의사를 선별, 해당 의사 대상으로 해외 학술대회 경비 및 유흥비, 면세점 양주 등 선물 구입비까지 지급했으며 D사는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 명목으로 대전 소재 모 병원에 9600여례의 조사 사례비로 1억여원을 지급했다.

▲ E사 물품(엑세서리, 자동차수리비, 자택 카페트)지원

E사는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영향력 있는 의사를 상대로 엑세서리(100만원상당), 자동차 수비리(100만원), 자택에 카페트(230만원 상당)를 깔아줬으며 F사는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선정해 처방증대 목적의 시장조사 사례비를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3차 리베이트 조사에서 적발된 6개 제약사들은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해 1~2차 때와는 달리 위법하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조사기간도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배기달 애널 “선별지원은 긍정적…투자증대 등 목표달성 어려워”

2011년 09월 02일 (금) 09:50:57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범의약단체들이 공동성명 등을 통해 정부 약가인하정책을 비판한 가운데 증권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신한금융투자 배기달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을 두고 “2006년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데자뷰를 보는 듯하다.”며 “하지만 이번 조치는 훨씬 강력한 조치이며 R&D 투자 증대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쉽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데자뷰
배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선진화’ 방안을 ‘2006년 약제비 적정화 “정부의 약가 인하 방안’의 데자뷰’라고 표현했다.

실제 주요 업체의 주가를 살펴봐도 5년전과 유사한데 전문의약품 비중이 높은 종근당의 주가 하락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약가 인하 가능성이 낮은 혈액 및 백신 매출 비중이 큰 녹십자 주가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이다.

하지만 배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약가 인하 발표 이후 제약업종의 부진과 주요 업체의 주가 등락률은 지난 2006년과 유사하지만 향후 주가 흐름은 예전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06년에는 제약업종의 약가 인하 발표 이후 4개월 부진하다 연말에는 회복했으나 올해는 수익률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

이는 2006년 당시 국내 제약 시장이 높은 성장을 하고 있어 정책 영향을 성장성으로 상쇄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성장성이 둔화돼 예전과 다른 제약업 환경이라는 설명이다.

배 애널리스트는 “2006년에는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내년 3월 일괄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고, 특허만료 1년 후 추가 약가 인하를 감안하면 약가 인하 폭도 이번이 훨씬 더 크다.”고 우려했다.

▽ R&D투자증대ㆍ연구개발 투자 비율15% 목표 쉽지않아
뿐만 아니라 배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이번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세 업체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혁신형 제약기업에 포함되는 상위 업체의 실적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R&D투자증대ㆍ연구개발 투자 비율 15%라는 두가지 정책 목표 달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위 7대 제약 업체의 연구개발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7.7%에서 2010년 10.0%로 2.3%p 높아지는데 6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배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원안대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불확실성 증대와 시행 후 감익 우려로 제약업종에 대한 보수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코스피 제약사 시가총액 전달대비 1조4000억여원 감소

2011년 09월 01일 (목) 11:27:5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다사다난했던 지난 8월 국내 코스피 제약사 시가총액이 전달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본지가 국내 코스피 제약사 39개 대상 시가총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7월31일 코스피 39개 전체 시가총액은 12조1925억원이었지만 8월31일 시가총액은 10조7953억원으로 무려 1조3972억원이 감소했다.

39개 코스피 제약사 전체 시가총액은 지난달 2일부터 감소했으며 5일에는 무려 5638억원이 빠져나갔다. 또한 8일, 9일 역시 각각 4275억원, 4814억원이 감소했다. 8월 초중순에는 소폭 상승했으나 다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미국발 신용 등급 강등 여파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코스피의 영향은 제약업계도 피할 수 없었다.”며 “또한 약가인하 및 리베이트 소식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큰 폭의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사별로는 유한양행, 동아제약, LG생명과학, 일양약품 등의 주가 하락폭이 컸다.

그중 유한양행이 7월말 시가총액 1조6338억원에서 8월말 1조3606억원으로 가장 큰 폭(2732억원)으로 감소했으며 LG생명과학 역시 8471억원에서 6556억원으로 1915억원 감소했다.

동아제약의 경우 7월말 시가총액 1조2583억원 이었지만 8월말에는 1582억원 감소한 1조1001억을 기록했다. 일양약품과 종근당 역시 각각 1032억원, 1018억원 감소했다.

한편 일부제약사들의 경우 시가총액이 소폭 상승했다.

신풍제약은 7월말 시가총액 1610억원에서 8월말 1689억원으로 79억원 증가했으며 환인제약은 62억원 증가, 근화제약 및 국제약품 역시 각각 25억원, 5억원 소폭 상승했다.

공동성명서 통해 일방적 밀어붙이기 정책 철회 요구

2011년 09월 01일 (목) 14:23:0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 기업의 정상적 경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엄청난 충격”

제약협회ㆍ약사회ㆍ의약품도매협회ㆍ약학회 등 범의약단체들이 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정부의 진정성에 강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값 인하와 함께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종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에 와 있는 제약기업이 이러한 충격을 이겨내고 기존의 R&D 투자 활동을 지속시켜 나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점에서 정부의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이번 약가인하는 제약업계 전체 영업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제약업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조치로 제약회사의 R&D를 통한 신약의 개발은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의약단체 관계자는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병원과 약국,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업계, 제약 관련 원료ㆍ기기ㆍ부품ㆍ포장산업 등 범 의약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보건복지부의 자세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주체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 진행되는 과격한 약가인하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외제승용차 리스료ㆍ기프트카드 등 수법 다양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8월 31일 (수) 16:34:42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양부현 변리사,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특허 전략 발표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8월 30일 (화) 13:30:1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