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8월 30일 (화) 22:37:45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됐다. 임채민 복지부 내정자는 중소기업 육성, 연구개발 등 주로 산업경제 관련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 행정관료 출신이다.

   
▲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그는 지난 1년간 국무총리실장을 맡아 총리를 보좌하면서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처간의 다양한 현한 조정업무를 거시적인 시각에서 판단하고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온 능력을 인정 받았다.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실물경제와 정책조정 분야에서 뛰어난 추진력과 문제해결 역량을 보여준 성과를 볼때 보건복지 분야의 산적한 현안들을 무난히 처리하고 정치권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도 원만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한편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상공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실 기획조정비서실 행정관, 산업자원부 공보관,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국장, 주 미국대사관 참사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조정실 실장, 지식경제부 제1차관, 제3대 국무총리실 실장 등을 지냈다.

최근에는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공동위원장을 맡아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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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요구 지켜보는 심정 서글퍼.. 피해 입은 환자께 죄송”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8월 31일 (수) 12:55:11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국립중앙의료원이 2010년 4월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뒤 초대 원장으로 부임했던 박재갑 원장이 31일 보건복지부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원장으로 부임한 지 1년 5개월을 맞은 박재갑 원장은 “해마다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병원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지켜보는 심정이 매우 서글프고 안타까왔다.”며 사직사유에 대해 털어놨다.

이어 그는 “특히 원장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의사로서 파업 전야제라며 입원실 바로 옆에서 노동조합원들이 커다란 확성기를 이용, 입원 환자들을 괴롭힌 상황에 대해 죄송스럽기 그지 없었다. 다시 한번 환자분들께 정중히 사과 말씀을 올리며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이전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판단해서 결정할 영역이지 원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사직의 변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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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ㆍ공정위ㆍ관세청 발표 등 악재로 업계 초비상

2011년 08월 31일 (수) 10:48:10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보건복지부의 추가약가인하라는 ‘폭탄’을 맞은 제약사들에 대한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결과ㆍ공정위의 리베이트 조사 발표라는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의 보험약가를 종전 상한가의 80%에서 53.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약가인하정책은 국내 제약사들의 2012년 역성장 및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약계의 반대목소리가 높다.

이에 더해 관세청ㆍ공정위의 불법 외환거래,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와 제약업계는 초비상이 걸렸다.

이미 관세청은 업계 1위인 동아제약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국내 상위 상장사와 외국계 제약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동아제약 등 제약사 대상 불법 외환거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빠르면 8월 말까지 조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금 미뤄진 9월초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빠르면 8월 안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금 늦춰지고 있다”며 “늦어도 9월 초에는 조사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2일 6개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행위 심의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3번째 리베이트 발표이며 리베이트 적발사는 1ㆍ2차와는 달리 대부분 다국적 제약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약사는 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대부분 다국적제약사이며 국내사에는 씨제이가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산업을 육성하자는 건지 죽이자는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 몰아치고 있다”며 “당근과 채찍을 잘써야 되는데 당근은 고사하고 채찍만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도 제약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생동성 시험조작 약제비ㆍ원료합성의약품 약제비 환수소송이 각각 1182억원, 823억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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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다국적ㆍ바이오벤처, 혁신형제약기업 선정두고 경쟁
2011년 08월 27일 (토) 06:00:32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정부의 제약산업육성법으로 약30곳이 선정될 ‘혁신형 R&D 제약기업’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국내ㆍ다국적ㆍ바이오벤처 기업들간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및 지원, 신약연구개발 사업에 국가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은 ▲연간매출 1,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0% 이상 ▲1000억원 이상 기업은 매출액 대비 7% 이상 ▲cGMP 생산시설 보유 등 글로벌 진출역량 보유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투자가 이뤄지는 제약회사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될 시 ‘조세례제한법’ 등의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ㆍ법인세ㆍ소득세ㆍ등록면허세ㆍ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국내 제약사ㆍ다국적제약사ㆍ바이오벤처들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국내 제약사들만의 경쟁이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와 신약개발 중인 바이오기업 역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혁신형 R&D기업에 다국적 제약사들도 다수 포함되도록 해야 된다’라며 강력 주장하고 있다.

다국적제약사들은 제약산업육성법에 나와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보다 많은 자금을 신약 개발 R&D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것.

바이오신약을 개발중인 바이오벤처 기업 역시 ‘바이오기업들 역시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바이오기업들 역시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회사이며 신약개발을 위한 R&D투자율도 합성신약 R&D 투자율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바이오기업들의 설명이다.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실 오기환 실장은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에 많은 바이오 기업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직 부처와의 협의가 없었지만 이번 제정법은 합성신약만을 위한 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ㆍ다국적ㆍ바이오 기업 모두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대상에 포함된다”며 “바이오회사들이 R&D 비중 높아 다수 선정될 거라는 우려 역시 시물레이션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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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료 전 상한가격 68~80%→53.5%…필수의약품은 제외
2011년 08월 12일 (금) 11:47:14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을 비롯한 제약사 회장단들이 모여 추가 약하인하에 대한 규탄대회가 이뤄진 가운데 정부는 약하인하를 강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산정 방식 개편 및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특성화 지원방안 등을 내용을 하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1월 시행목표로 관련 규정 정비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동일 성분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순서에 따라 가격을 차등 결정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했다. 즉 앞으로는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 하는 것이다.

현재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을 앞으로는 53.5%로 낮추고 동시에 기업들은 그 이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했다.

다만 특허만료 후 1년 동안은 약의 안정적 공급과 제네릭의 조속한 등재를 유도하기 위해 59.5%~70%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약들에게도 적용해 내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약들이 53.55%수준으로 일괄 인하된다.

단 특허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필수의약품 등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약가인하효과가 상쇄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하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으로는 연구역량을 갖춘 즉 R&D 비중이 높은 제약사들을 상대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수준(68%)을 부여하는 등 약가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이번 대책 이후 유동성 위기 예방을 위한 금융지원 등도 추진해 나간다.

이외에도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펀드조성 및 기술이전 활성화, 해외컨설팅 등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지금 국내는 많은 영세제약사들이 난립해 있으면서 약값 거품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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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 소위 6시간 마라톤 회의…전문약 4품목 일반약 전환
2011년 08월 08일 (월) 22:42:19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그동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던 인공눈물 등 4품목이 일반약으로 전환된다.

8일 서울 식약청에서 열린 제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이하 약심 소위)’ 회의에서 6시간이 넘는 대장정 회의를 거쳐 오후 9시 30분 경 극적 합의됐다.

약심 소위는 식약청이 검토한 내용 그대로 인공눈물 등 전문의약품 4개 품목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 테트라사이클린 연고 등 일반약 2품목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했다.

오마코 캡슐 등 전문 4품목과 일반 1품목은 현행 분류를 유지키로 했으며 오메프라졸정 등 5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 품목으로 분류됐다.

응급피임제 노레보 정은 오남용 가능성과 유익성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자료 조사 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반약으로 전환되는 전문의약품 중 인공눈물 등 3품목은 전문ㆍ일반약으로 동시 운영될 예정이다. 즉 동일제재, 동일함량, 동일성분으로 구성됐지만 적응증에 따라 전문 또는 일반약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실제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 및 전문약으로 동시운영 되고 있다.

동시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모니터링, 의약품 포장 등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법상 의약품은 2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동시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약사법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5차 회의를 끝으로 기존의 의ㆍ약사 단체 차지하는 약심을 더 이상 열지 않기로 했으며 대신 TF팀을 구성하고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회의체를 구성해 자문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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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한미ㆍLG생명ㆍ동아 등 수혜 예상

2011년 08월 12일 (금) 16:27:07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신약 R&D 투자가 적은 영세 제약기업은 시장논리로 인해 퇴출과 M&A 등을 통한 퇴출이 불가피해 보인다.

복지부는 1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하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규정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제약업계가 우려했던 추가 약가 인하를 결국 강행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연구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 약가 우대 조치와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유동성 위기 예방을 위한 금융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영세한 규모의 제약기업이 난립하고 신약개발 보다는 판매 및 영업에 집중하는 악순환이 계속 됨에 따라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개발 R&D 투자실적과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제약기업은 시장논리로 ‘M&A’ 등을 통해 ‘퇴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연간매출 1,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0% 이상이어야 하며 1,000억원 이상 기업은 매출액 대비 7% 이상 투자해야 된다.

또 cGMP 생산시설 보유 등 글로벌 진출역량 보유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제약사 265개 가운데 생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 업체는 35개에 불과하며 국내 상장제약사의 R&D 비율은 총 매출 6.3%로 다국적 제약사 17%에 비해 1/3수준이다.

따라서 한미, LG생명, 동아 등 상위 제약사를 제외한 영세제약사들은 M&A 등으로 퇴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투자증권 김나연 애널리스트는 “발표된 정부 정책은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에겐 긍정적”이라며 “관련 수혜주로는 한미약품, LG생명과학, 동아제약, SK케미칼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면 신약개발 투자가 미흡한 영세한 제약사는 시장논리로 인해 M&A를 하든 알아서 생존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12일 제약기업 회장 및 이사장단 등이 모여 '추가 약가인하' 반대 피켓시위를 열고 복지부장관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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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현재 조사 진행중, 빠른 시간 내 조사 마칠 것”

2011년 08월 18일 (목) 06:02:03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동아제약이 부정수입 및 불법 외환거래 혐의로 관세청의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동아제약이 의약품 또는 원재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보고 불법 외환거래 여부 등과 같이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미 관세청에서는 동아제약을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혐의에 대한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동아제약 부정수입 등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혐의점이 나온게 아니며 조사가 다 끝나봐야 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조사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 할 예정이며 빠르면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아제약은 철원지역 공중보건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포함, 오는 10월 중 약가 인하를 앞두고 있다.

8월 중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며 300억원대 대량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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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맞서 강경 대응 같지만 내용 확연히 달라

약가인하와 일반약 슈퍼판매 등 정부 정책을 두고 제약협회와 대한약사회의 대응방식이 확연히 차이가 났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약가인하에 대해 최근 단순 피켓시위만 하고, 복지부장관 면담은 실패하고 돌아온 제약협회와 달리 약사회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한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반대서명 100만명을 달성하고 그 반대서명서를 복지부에 성공적으로 접수시켰기 때문이다.

▽헌법소원만 믿고 있는 제약협회
제약협회는 지난 12일 비상식적 약가인하 규탄대회를 열고 약가추가인하에 대한 반대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제약계 회장 및 이사단, 임직원들이 참석해 ‘신약강국 문전에서 존폐 걱정 웬말이냐’ 등의 정부정책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성명서 낭독 등을 진행했다.

이후 제약사들 회장단들은 버스를 타고 복지부로 향했지만 입구에서부터 제지를 당했다.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계속 해서 요청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그들은 버스를 탄채로 그대로 돌아가야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협회가 추가 약가인하를 막기위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헌법소원 카드를 너무 믿고 안일하게 판단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협회관계자가 “집회 신고가 돼 있지 않으니 면담이 안이뤄질 시 그냥 돌아가는 걸로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대서명 100만명 달성 등 치밀한 약사회
반면 대한약사회는 치밀한 사전준비 등을 통해 뜻을 관철시켰다.

18일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악 저지 국민 100만 서명 전달식ㆍ출정식’을 갖고 복지부에 반대의견서 접수를 시도했다.

이들은 반대의견서 및 서명용지 박스를 들고 일정구간 도보 행진 후 복지부로 출발했다. 잠시 경찰 3개중대 병력에 의해 저지당하긴 했지만 약사회는 김대업 투쟁전략위원장 지휘 아래 결국 뜻을 관철시켰다.

복지부와 약사회측는 서로 의견조율 끝에 ‘이동식 민원실’을 운용키로 하고 약사회가 시위를 하고 있는 곳에서 접수를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반대의견서 등이 접수가 안될 시 어떠한 경우에도 서명용지를 다시 가져오지 않는다는 원칙을 미리 세웠으며 제출을 저지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대처방법까지 구상하는 등 치밀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이에 대해 제약 업계 관계자는 “2주만에 100만명이 넘는 서명서를 모으는 등 사전준비가 철저했다”며 “제약협회도 이렇게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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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만 3개 경쟁 과열 양상…차별화된 경쟁력 필요

최근 JW중외제약의 발기부전치료제 신약 ‘제피드’가 허가됨에 따라 발기부전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아제약의 ‘자이데나정’, 에스케이케미칼의 ‘엠빅스정’에 이어 국내 세번째로 개발된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로써 향후 치열한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을 예고했다.

특히 내년 5월에는 발기부전치료제의 대명사로 불리는 ‘비아그라’ 특허가 만료, 비아그라 복제약까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이 성장하고는 있지만 복제약까지 대량 출시된다면 큰 수익창출은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발기부전약 음성시장이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중외제약에 이어 내년 비아그라 특허 만료 후 제네릭까지 출시되면 시장전망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미 잘 알려진 시장에 경쟁업체가 많아진다는 것은 ‘레드오션’, 즉 수익성에 대한 전망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내제약사들은 해외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실제 동아제약에서 자체 개발한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를 중국에 수출하는 등 해외시장을 돌파구로 삼았으며 중외제약은 지주회사인 중외홀딩스 글로벌사업본부와 연계해 싱가폴ㆍ말레이시아ㆍ태국ㆍ베트남ㆍ필리핀 등 현재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남아 6개국에 대한 발매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화이자의 ‘비아그라’를 비롯해 릴리의 ‘시알리스’, 바이엘의 ‘레비트라’ 등 다국적 제약사 제품과의 경쟁이 남아 있어 차별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한 관계자는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존 제품과 다른 경쟁력이 필요하다. 또한 음성시장으로 퍼진 발기부전치료제를 다시 양지로 끌어올리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우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확실한 경쟁력이 없다면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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