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팍스넷뉴스) 민승기 기자

공정위 “위법한 증거 찾기 상당한 어려움 겪어”

최근 공정위에서 적발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수법이 각종 우회적 수단을 동원하는 등 치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얀센ㆍ노바티스 등 적발된 6개 제약사들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ㆍ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ㆍ학회명목의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ㆍ자문료 지급ㆍPMS 명목 지원 등 각종 우회적인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 B사 간호사 및 병원 행정직원에게 식사접대 및 회식비 지원 증거자료

특히 제품설명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명목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판촉을 위한 식사접대 및 회식비, 교통비, 숙박비 지원이 무려 349억4000만원 규모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A제약사는 자사 의약품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부부동반 이벤트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 그 대가로 약 2억원의 처방을 받았다.

B사는 2007년 5월 서울가든에서 병원 행정직원 등이 포함된 13명에 대해 자사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식사접대가 이뤄졌다. C사 역시 덕산스파캐슬에서 6일간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동영상 시청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스파, 버블쇼 등 각종 향응으로 의료전문가 가족을 접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 B사의 동일 의사에게 수차례 강연기회 제공 내부 자료

또한 일부 제약사들은 의사들의 영향력을 분석해 관련 주제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있는 의사들을 상사로 위촉해 강연료를 지급했다.

하지만 장소로는 부적절한 식당 등에서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심지어 강연자가 작성해야 할 강의자료도 제약사가 직접 작성ㆍ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C사의 경우 자사 의약품에 대해우호적인 의사를 선별, 해당 의사 대상으로 해외 학술대회 경비 및 유흥비, 면세점 양주 등 선물 구입비까지 지급했으며 D사는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 명목으로 대전 소재 모 병원에 9600여례의 조사 사례비로 1억여원을 지급했다.

▲ E사 물품(엑세서리, 자동차수리비, 자택 카페트)지원

E사는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영향력 있는 의사를 상대로 엑세서리(100만원상당), 자동차 수비리(100만원), 자택에 카페트(230만원 상당)를 깔아줬으며 F사는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선정해 처방증대 목적의 시장조사 사례비를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3차 리베이트 조사에서 적발된 6개 제약사들은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해 1~2차 때와는 달리 위법하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조사기간도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배기달 애널 “선별지원은 긍정적…투자증대 등 목표달성 어려워”

2011년 09월 02일 (금) 09:50:57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범의약단체들이 공동성명 등을 통해 정부 약가인하정책을 비판한 가운데 증권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신한금융투자 배기달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을 두고 “2006년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데자뷰를 보는 듯하다.”며 “하지만 이번 조치는 훨씬 강력한 조치이며 R&D 투자 증대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쉽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데자뷰
배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선진화’ 방안을 ‘2006년 약제비 적정화 “정부의 약가 인하 방안’의 데자뷰’라고 표현했다.

실제 주요 업체의 주가를 살펴봐도 5년전과 유사한데 전문의약품 비중이 높은 종근당의 주가 하락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약가 인하 가능성이 낮은 혈액 및 백신 매출 비중이 큰 녹십자 주가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이다.

하지만 배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약가 인하 발표 이후 제약업종의 부진과 주요 업체의 주가 등락률은 지난 2006년과 유사하지만 향후 주가 흐름은 예전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06년에는 제약업종의 약가 인하 발표 이후 4개월 부진하다 연말에는 회복했으나 올해는 수익률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

이는 2006년 당시 국내 제약 시장이 높은 성장을 하고 있어 정책 영향을 성장성으로 상쇄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성장성이 둔화돼 예전과 다른 제약업 환경이라는 설명이다.

배 애널리스트는 “2006년에는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내년 3월 일괄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고, 특허만료 1년 후 추가 약가 인하를 감안하면 약가 인하 폭도 이번이 훨씬 더 크다.”고 우려했다.

▽ R&D투자증대ㆍ연구개발 투자 비율15% 목표 쉽지않아
뿐만 아니라 배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이번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세 업체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혁신형 제약기업에 포함되는 상위 업체의 실적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R&D투자증대ㆍ연구개발 투자 비율 15%라는 두가지 정책 목표 달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위 7대 제약 업체의 연구개발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7.7%에서 2010년 10.0%로 2.3%p 높아지는데 6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배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원안대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불확실성 증대와 시행 후 감익 우려로 제약업종에 대한 보수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허만료 전 상한가격 68~80%→53.5%…필수의약품은 제외

2011년 08월 12일 (금) 11:47:14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을 비롯한 제약사 회장단들이 모여 추가 약하인하에 대한 규탄대회가 이뤄진 가운데 정부는 약하인하를 강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산정 방식 개편 및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특성화 지원방안 등을 내용을 하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1월 시행목표로 관련 규정 정비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동일 성분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순서에 따라 가격을 차등 결정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했다. 즉 앞으로는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 하는 것이다.

현재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을 앞으로는 53.5%로 낮추고 동시에 기업들은 그 이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했다.

다만 특허만료 후 1년 동안은 약의 안정적 공급과 제네릭의 조속한 등재를 유도하기 위해 59.5%~70%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약들에게도 적용해 내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약들이 53.55%수준으로 일괄 인하된다.

단 특허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필수의약품 등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약가인하효과가 상쇄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하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으로는 연구역량을 갖춘 즉 R&D 비중이 높은 제약사들을 상대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수준(68%)을 부여하는 등 약가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이번 대책 이후 유동성 위기 예방을 위한 금융지원 등도 추진해 나간다.

이외에도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펀드조성 및 기술이전 활성화, 해외컨설팅 등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지금 국내는 많은 영세제약사들이 난립해 있으면서 약값 거품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