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팍스넷뉴스) 민승기 기자

13개 보건의약단체,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의협은 불참

2011년 12월 21일 (수) 11:00:51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지도 받지도 않겠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약단체들은 21일 리베이트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자정선언을 했다.

자정선언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들 신뢰회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들은 자정선언서를 통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지도 제공 받지도 않을 것이며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윤리경영을 실시하고 스스로 자율정화 노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경영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대금결제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회계를 투명화 하는 등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정부와 함께 발굴하고 이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자정선언뿐만 아니라 ▲수가현실화 ▲ 보험수가 등의 산정에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높일 것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 정부 측에 불합리한 제도도 함께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병협 성상철 회장은 “오늘 7개 의약단체와 의약품 의료기기 등 6개 공급단체가 모여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자는 자정선언을 하게 됐다. 불합리한 관행으로 의약단체들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 되고 있다.”며 자정선언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용자와 공급자들이 더 이상 불합리한 관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앞에 선언했다. 오늘 자정선언이 의미로만 그치지 않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 배려하고 공동발전의 위해 노력할 때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자정선언에는 병원계를 비롯, 치과, 한방, 간호, 약사회 등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7개 의약단체와 의약품, 의약품도매, 의료기기, 치과재료 등을 의료기관에 판매하고 공급하는 6개 단체 등 총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하지만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사협회는 이번 자정선언에 불참했다.

공정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한불제약 시정명령ㆍ과징금

2011년 12월 28일 (수) 06:05:00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대형제약 뿐만 아니라 소형제약사도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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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한불제약(주)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1,5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형제약사 뿐만 아니라 한불제약과 같은 소형제약사들도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제약업계에서 가격ㆍ품질 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불제약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의약품 처방ㆍ판매를 위해 1억3,6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한불제약은 자사 의약품 처방ㆍ판매의 대가로 47개 병ㆍ의원에 8,4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자사 의약품 처방ㆍ판매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78개 병ㆍ의원에 3,300만원 상당의 회식비 및 골프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자사 의약품 처방ㆍ판매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23개 병ㆍ의원에 1,100만원 상당의 컴퓨터ㆍPDP TV 등 물품을 지원했으며 4개 병ㆍ의원으로부터 6백만 원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할인하기도 했다.

특히 공공기관 소속 병원 운영비 지원, A대학병원 회식접대, B의대 의사모임도 주기적으로 관리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들이 사적모임의 비용을 리베이트로 처리한 것은 리베이트가 위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쌍벌죄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 수단이 다양하고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시를 강화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한불제약 리베이트는 쌍벌죄 및 약가인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최근 아산시보건소가 억대 리베이트 수사 선상에 오른 가운데 현재까지 외부로 드러난 공보의의 리베이트 수수보다 관리의사의 리베이트 수수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본지에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한 달 전쯤 충남 아산시 보건소장에 대한 투서를 받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중보건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까지 포착했다.

A 제보자는 “아산시보건소는 인근 의료인 사이에서도 ‘부정ㆍ부패’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으며, 특히 이번 수사대상에 오른 보건소 관리의사의 경우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또한 A 제보자는 “이번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업체는 제약사 다섯 곳, 의료기기 납품업체 한 곳 등이며, 보건소 관계자들은 개인당 3,000~4,000만원에 가까운 리베이트 및 향응을 받아왔다.”며 “의료기기 납품 업체 역시 고가 의료장비를 납품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보자는 “이번 아산시보건소 사건은 보건소장에 대한 민원으로 총리실의 수사가 진행됐다.”며, “아산시보건소에 대한 비리가 많다. 이번에 적발된 공보의도 잘못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관리의사 및 공무원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보의야 길어야 1년이지만 이들은 수 년간 리베이트를 제공받았을 것이다.”면서,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총리실은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공보의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혐의가 무거운 일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