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팍스넷뉴스) 민승기 기자

13일부터 19일까지…리베이트 사실 여부 파악 주력

최근 경희의료원 교수들이 리베이트 분배 문제로 폭행사건을 벌였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경희의료원 순환기내과에서 리베이트 분배 건으로 인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으며 폭력 피해자가 고소해 경찰 수사 진행중에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13일부터 19일까지이며 필요시 기간은 연장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에 고소된 내용은 리베이트에 관한 것이 아니고 폭력에 관한 것이다.”며, “보건복지부는 폭력보다는 리베이트 사실 여부에 대한 진상 파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자 의원 “복약지도 명목으로 줄줄새는 건보재정” 비판

지난해 하지도 않은 복약지도료가 3137억원에 달해 건보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순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 현황

복약지도료란 조제한 의약품의 명칭, 용법,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또는 상호작용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흔히 약국에서 “식후 30분후에 드세요”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복약지도에 해당된다.

그러나 올4월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95%이상의 약국에서 판매할 때 복약지도는 물론, 최소한의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720원씩 떼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복약지도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약지도를 하지도 않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 문제”라며 “복약지도대장을 구비하고 보관한 경우에만 복약지도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의 정환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8일 선택의원제 도입계획 발표…의료계 반발 진통 예상

2011년 09월 08일 (목) 13:13:35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택의원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과 기본 운영모형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계획은 ‘환자’에게는 본인부담 경감과 건강지원 서비스를, ‘동네의원’에게는 환자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과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고혈압ㆍ당뇨 환자가 자신이 이용할 동네의원을 정해 계속 이용시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현행 30%에서 20%로 경감된다. 다만 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시 1,500원만 지불하고 있는 65세 이상 환자는 추가 경감이 적용되지 않고, (진료비가 1,5000원 초과인 경우는 경감적용) 지속적으로 선택한 의원을 이용하신 경우 나중에 연1회 8,000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참여 국민들에게는 지역별 공단지사와 보건소를 통해 맞춤형 건강지원 서비스가 지원된다. 제도 시행과 동시에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정보, 진료주기에 맞는 필수검사 실시시기 안내, 건강관리 지침서 등 질환 관리에 필요한 건강정보서비스가 우편, SMS,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되고 맞춤형 건강 전화상담(Telecare), 전문가에 의한 건강교육 등 보다 심화된 건강관리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동네의원을 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를 위해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의원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된다.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환자관리표 작성에 대한 건당 별도보상과 환자 지속관리율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한 성과인센티브로 구성된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은 자신의 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환자관리표를 작성해 관리하면 되고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해 의원의 고혈압ㆍ당뇨에 대한 질환관리 노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고, 대표단체인 의사협회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선택의원제가 시행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약가제도 개편 두고 각각 긍정ㆍ부정적 여론형성 나서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9월 07일 (수) 10:42:37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정부에서 발표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정책을 두고 복지부와 제약협회가 여론형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약가인하 정책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알리는 ‘약가인하 광고전’이 예고 된다. ▽ 복지부, 약가인하 부정적 여론에 ‘여론다잡기’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건보공단에서 복지부ㆍ공단ㆍ심평원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약가인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타파하기 위한 긴급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정부 관계자들은 회의 끝에 ‘전문가들 기고’, ‘광고제작’, ‘언론홍보’ 등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알리기로 했다. 이는 제약업체뿐만 아니라 범의약단체들의 반발과 함께 성명서, 전문가 기고 등이 언론을 통해 불리한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ㆍ건보공단ㆍ심평원이 긍정적 여론형성을 위해 역할분담을 세밀하게 나눴다. ▽ 제약협회, SNS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여론형성 제약협회 또한 복지부의 약가인하정책에 SNS를 활용해 사회 지도층에게 제약업계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여론형성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2일 회원사의 GMP, 연구개발, 약사제도, 일반의약품, 생산, 홍보광고 등 각 직무별 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약가인하에 대응키로 했다. 또한 직무별 향후 영향분석 성명서 발표, 청와대 신문고에 글 올리기, SNS 활용해 사회 지도층에게 제약업계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여론형성에 나서기로 했다. 제약산업이 어려워지면 비임상시험, 임상시험을 하기 어렵고 이렇게 되면 CRO, 병원 등 관련 산업들도 영향을 받고 의약품의 수급에 있어서도 기초필수의약품의 원가가 좋지 않아 생산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점 등 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알려나가기로 한 것. 이경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110여년이 넘는 제약업 역사상 전례가 없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차별적 약가인하로 산업이 존폐 위기에 있어 대국민 호소광고, 범 의약단체 공동성명, 헌법소원, 8만 제약인 총 궐기대회 등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갈원일 전무는 경과진행 보고를 통해 “SNS 활용, 청와대 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글 올리기, 협회 창립일 정책 심포지엄(가칭 제약산업의 미래생존 전략) 등으로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약가인하의 문제점을 알려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남성 6만여명ㆍ여성 1만4000여명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9월 05일 (월) 11:23:11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알코올성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4.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코올성 정신장애 환자가 2006년 6만1000명에서 2010년 7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매년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더 많았으나 남성은 2006년 207명에서 2010년 246명, 여성은 2006년 48명에서 2010년 58명으로 5년 동안 각각 1.2배 증가하여 큰 변화는 없었다. 인구 10만명당 2010년 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료환자의 성별 분포에서는 20대까지 비슷하던 남여의 비율이 50대 이상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약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40대에 94명으로 진료환자수가 가장 많았으나 남성은 60대에 548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구 10만명당 알코올성 정신장애 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급격한 증가는 없었으나 남성의 경우 2006년 대비 2010년 진료환자수 비율은 20대 미만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졌고 20대, 80대 이상에서도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20대 미만과 3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알코올성 정신장애로 인한 진료비는 2006년 925억원에서 2010년 1738억원으로 1.9배 증가했으며 진료환자수와 마찬가지로 남성의 진료비가 여성에 비해 약 9배 이상 높았다.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진료비용의 증가가 더 가파르게 진행되는 추세로 볼 때 알코올성 정신장애로 인한 진료비는 남성인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진료환자수는 여성에 비해 4배 더 많았으나 진료비의 경우는 남성이 여성보다 9배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ㆍ공단 측…제약산업육성 부정 여론에 광고제작 논의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9월 08일 (목) 06:53:44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약산업육성법’에 대한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복지부는 ‘광고제작’ 등 여론다잡기에 나섰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건보공단에서 복지부ㆍ심평원ㆍ공단 관계자들이 모여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긴급대책으로 ‘전문가들 기고’, ‘광고제작’, ‘언론홍보’ 등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알리기로 한 것. 실제 복지부 정책에 대해 제약협회, 약학회, 의약품도매협회, 신약개발연구조합 등 도매업체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성명서 등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그만큼 이번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정책의 파급력이 크기때문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약가인하정책을 접하고 제약사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한국 경영 분석자료를 보면 제약업종 원가가 54%인데 53.3%로 낮추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대여론이 강해지자 복지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복지부 역할, 심평원 역할, 건보공단의 역할 등 세밀하게 역할이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증거”라며 “자신들이 내놓은 정책에 자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분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산정 방식 개편 및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특성화 지원방안 등을 내용을 하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의 보험 약가를 종전 상한가의 80%에서 53.5%로 인하하는 새 약가인하제도를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복제약의 최고가격은 오리지널의 68%에서 53.5%로 하향 조정되고 이미 시판중인 의약품은 내년 3월에 일괄적으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의료계 “환영한다” vs 시민단체ㆍ국회 “전문성 없는 인사”

2011년 09월 02일 (금) 14:33:2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내정된 가운데 이를 두고 의료계 단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했다. 임채민 복지부 내정자는 중소기업 육성, 연구개발 등 주로 산업경제 관련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 행정관료 출신이다.

▽의협ㆍ한의협 임 내정자 ‘환영’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를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는 "임 후보자 내정은 과도기를 맞은 현 보건의료계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선택"이라며 "임 내정자가 전문성을 발휘해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의사협회 또한 "임 내정자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서 국정 현안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빠르고 정확한 대처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복지부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지난 6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으로써 한의약 발전과 육성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며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한의약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된다"고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 ‘전문성 없다’
이처럼 의료계는 환영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임내정자가 보건의료 전문성이 없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차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해 영리병원 허용ㆍ의료산업화 추진ㆍ복지 축소정책이 본격화 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개각과 관련해 ‘핵심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일솜씨 좋은 분들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배경을 볼 때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이 그동안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닥쳐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의료산업화, 영리병원 허용을 이명박 정권 임기말에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노조측은 설명했다.

또한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상공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 여러 경제부처를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보건복지업무에 대한 경험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MB정권인사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복지확대 요구를 '복지 포퓰리즘'으로 비판해 온 이명박 대통령의 복지관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경제관료 출신 복지부장관 지명이 시대정신에 맞는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보도자료 통해 임 내정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병역단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MB인사의 단골메뉴인 위장전입은 이번에도 확인됐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와 함께 명의신탁 사실, 병역단축 의혹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여러 의혹에 대해 이번 인사청문회 통해 철저한 검증할 것”이라며 “내정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