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팍스넷뉴스) 민승기 기자

의료계 “환영한다” vs 시민단체ㆍ국회 “전문성 없는 인사”

2011년 09월 02일 (금) 14:33:2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내정된 가운데 이를 두고 의료계 단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했다. 임채민 복지부 내정자는 중소기업 육성, 연구개발 등 주로 산업경제 관련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 행정관료 출신이다.

▽의협ㆍ한의협 임 내정자 ‘환영’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를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는 "임 후보자 내정은 과도기를 맞은 현 보건의료계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선택"이라며 "임 내정자가 전문성을 발휘해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의사협회 또한 "임 내정자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서 국정 현안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빠르고 정확한 대처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복지부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지난 6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으로써 한의약 발전과 육성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며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한의약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된다"고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 ‘전문성 없다’
이처럼 의료계는 환영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임내정자가 보건의료 전문성이 없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차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해 영리병원 허용ㆍ의료산업화 추진ㆍ복지 축소정책이 본격화 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개각과 관련해 ‘핵심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일솜씨 좋은 분들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배경을 볼 때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이 그동안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닥쳐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의료산업화, 영리병원 허용을 이명박 정권 임기말에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노조측은 설명했다.

또한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상공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 여러 경제부처를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보건복지업무에 대한 경험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MB정권인사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복지확대 요구를 '복지 포퓰리즘'으로 비판해 온 이명박 대통령의 복지관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경제관료 출신 복지부장관 지명이 시대정신에 맞는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보도자료 통해 임 내정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병역단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MB인사의 단골메뉴인 위장전입은 이번에도 확인됐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와 함께 명의신탁 사실, 병역단축 의혹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여러 의혹에 대해 이번 인사청문회 통해 철저한 검증할 것”이라며 “내정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위법한 증거 찾기 상당한 어려움 겪어”

최근 공정위에서 적발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수법이 각종 우회적 수단을 동원하는 등 치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얀센ㆍ노바티스 등 적발된 6개 제약사들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ㆍ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ㆍ학회명목의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ㆍ자문료 지급ㆍPMS 명목 지원 등 각종 우회적인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 B사 간호사 및 병원 행정직원에게 식사접대 및 회식비 지원 증거자료

특히 제품설명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명목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판촉을 위한 식사접대 및 회식비, 교통비, 숙박비 지원이 무려 349억4000만원 규모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A제약사는 자사 의약품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부부동반 이벤트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 그 대가로 약 2억원의 처방을 받았다.

B사는 2007년 5월 서울가든에서 병원 행정직원 등이 포함된 13명에 대해 자사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식사접대가 이뤄졌다. C사 역시 덕산스파캐슬에서 6일간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동영상 시청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스파, 버블쇼 등 각종 향응으로 의료전문가 가족을 접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 B사의 동일 의사에게 수차례 강연기회 제공 내부 자료

또한 일부 제약사들은 의사들의 영향력을 분석해 관련 주제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있는 의사들을 상사로 위촉해 강연료를 지급했다.

하지만 장소로는 부적절한 식당 등에서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심지어 강연자가 작성해야 할 강의자료도 제약사가 직접 작성ㆍ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C사의 경우 자사 의약품에 대해우호적인 의사를 선별, 해당 의사 대상으로 해외 학술대회 경비 및 유흥비, 면세점 양주 등 선물 구입비까지 지급했으며 D사는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 명목으로 대전 소재 모 병원에 9600여례의 조사 사례비로 1억여원을 지급했다.

▲ E사 물품(엑세서리, 자동차수리비, 자택 카페트)지원

E사는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영향력 있는 의사를 상대로 엑세서리(100만원상당), 자동차 수비리(100만원), 자택에 카페트(230만원 상당)를 깔아줬으며 F사는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선정해 처방증대 목적의 시장조사 사례비를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3차 리베이트 조사에서 적발된 6개 제약사들은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해 1~2차 때와는 달리 위법하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조사기간도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서 통해 일방적 밀어붙이기 정책 철회 요구

2011년 09월 01일 (목) 14:23:0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 기업의 정상적 경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엄청난 충격”

제약협회ㆍ약사회ㆍ의약품도매협회ㆍ약학회 등 범의약단체들이 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정부의 진정성에 강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값 인하와 함께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종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에 와 있는 제약기업이 이러한 충격을 이겨내고 기존의 R&D 투자 활동을 지속시켜 나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점에서 정부의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이번 약가인하는 제약업계 전체 영업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제약업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조치로 제약회사의 R&D를 통한 신약의 개발은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의약단체 관계자는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병원과 약국,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업계, 제약 관련 원료ㆍ기기ㆍ부품ㆍ포장산업 등 범 의약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보건복지부의 자세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주체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 진행되는 과격한 약가인하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8월 30일 (화) 22:37:45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노조 요구 지켜보는 심정 서글퍼.. 피해 입은 환자께 죄송”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8월 31일 (수) 12:55:11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국립중앙의료원이 2010년 4월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뒤 초대 원장으로 부임했던 박재갑 원장이 31일 보건복지부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원장으로 부임한 지 1년 5개월을 맞은 박재갑 원장은 “해마다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병원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지켜보는 심정이 매우 서글프고 안타까왔다.”며 사직사유에 대해 털어놨다.

이어 그는 “특히 원장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의사로서 파업 전야제라며 입원실 바로 옆에서 노동조합원들이 커다란 확성기를 이용, 입원 환자들을 괴롭힌 상황에 대해 죄송스럽기 그지 없었다. 다시 한번 환자분들께 정중히 사과 말씀을 올리며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이전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판단해서 결정할 영역이지 원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사직의 변을 덧붙였다.

복지부ㆍ공정위ㆍ관세청 발표 등 악재로 업계 초비상

2011년 08월 31일 (수) 10:48:10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보건복지부의 추가약가인하라는 ‘폭탄’을 맞은 제약사들에 대한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결과ㆍ공정위의 리베이트 조사 발표라는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의 보험약가를 종전 상한가의 80%에서 53.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약가인하정책은 국내 제약사들의 2012년 역성장 및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약계의 반대목소리가 높다.

이에 더해 관세청ㆍ공정위의 불법 외환거래,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와 제약업계는 초비상이 걸렸다.

이미 관세청은 업계 1위인 동아제약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국내 상위 상장사와 외국계 제약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동아제약 등 제약사 대상 불법 외환거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빠르면 8월 말까지 조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금 미뤄진 9월초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빠르면 8월 안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금 늦춰지고 있다”며 “늦어도 9월 초에는 조사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2일 6개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행위 심의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3번째 리베이트 발표이며 리베이트 적발사는 1ㆍ2차와는 달리 대부분 다국적 제약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약사는 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대부분 다국적제약사이며 국내사에는 씨제이가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산업을 육성하자는 건지 죽이자는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 몰아치고 있다”며 “당근과 채찍을 잘써야 되는데 당근은 고사하고 채찍만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도 제약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생동성 시험조작 약제비ㆍ원료합성의약품 약제비 환수소송이 각각 1182억원, 823억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특허만료 전 상한가격 68~80%→53.5%…필수의약품은 제외

2011년 08월 12일 (금) 11:47:14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을 비롯한 제약사 회장단들이 모여 추가 약하인하에 대한 규탄대회가 이뤄진 가운데 정부는 약하인하를 강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산정 방식 개편 및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특성화 지원방안 등을 내용을 하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1월 시행목표로 관련 규정 정비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동일 성분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순서에 따라 가격을 차등 결정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했다. 즉 앞으로는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 하는 것이다.

현재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을 앞으로는 53.5%로 낮추고 동시에 기업들은 그 이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했다.

다만 특허만료 후 1년 동안은 약의 안정적 공급과 제네릭의 조속한 등재를 유도하기 위해 59.5%~70%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약들에게도 적용해 내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약들이 53.55%수준으로 일괄 인하된다.

단 특허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필수의약품 등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약가인하효과가 상쇄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하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으로는 연구역량을 갖춘 즉 R&D 비중이 높은 제약사들을 상대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수준(68%)을 부여하는 등 약가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이번 대책 이후 유동성 위기 예방을 위한 금융지원 등도 추진해 나간다.

이외에도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펀드조성 및 기술이전 활성화, 해외컨설팅 등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지금 국내는 많은 영세제약사들이 난립해 있으면서 약값 거품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맞서 강경 대응 같지만 내용 확연히 달라

약가인하와 일반약 슈퍼판매 등 정부 정책을 두고 제약협회와 대한약사회의 대응방식이 확연히 차이가 났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약가인하에 대해 최근 단순 피켓시위만 하고, 복지부장관 면담은 실패하고 돌아온 제약협회와 달리 약사회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한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반대서명 100만명을 달성하고 그 반대서명서를 복지부에 성공적으로 접수시켰기 때문이다.

▽헌법소원만 믿고 있는 제약협회
제약협회는 지난 12일 비상식적 약가인하 규탄대회를 열고 약가추가인하에 대한 반대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제약계 회장 및 이사단, 임직원들이 참석해 ‘신약강국 문전에서 존폐 걱정 웬말이냐’ 등의 정부정책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성명서 낭독 등을 진행했다.

이후 제약사들 회장단들은 버스를 타고 복지부로 향했지만 입구에서부터 제지를 당했다.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계속 해서 요청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그들은 버스를 탄채로 그대로 돌아가야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협회가 추가 약가인하를 막기위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헌법소원 카드를 너무 믿고 안일하게 판단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협회관계자가 “집회 신고가 돼 있지 않으니 면담이 안이뤄질 시 그냥 돌아가는 걸로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대서명 100만명 달성 등 치밀한 약사회
반면 대한약사회는 치밀한 사전준비 등을 통해 뜻을 관철시켰다.

18일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악 저지 국민 100만 서명 전달식ㆍ출정식’을 갖고 복지부에 반대의견서 접수를 시도했다.

이들은 반대의견서 및 서명용지 박스를 들고 일정구간 도보 행진 후 복지부로 출발했다. 잠시 경찰 3개중대 병력에 의해 저지당하긴 했지만 약사회는 김대업 투쟁전략위원장 지휘 아래 결국 뜻을 관철시켰다.

복지부와 약사회측는 서로 의견조율 끝에 ‘이동식 민원실’을 운용키로 하고 약사회가 시위를 하고 있는 곳에서 접수를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반대의견서 등이 접수가 안될 시 어떠한 경우에도 서명용지를 다시 가져오지 않는다는 원칙을 미리 세웠으며 제출을 저지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대처방법까지 구상하는 등 치밀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이에 대해 제약 업계 관계자는 “2주만에 100만명이 넘는 서명서를 모으는 등 사전준비가 철저했다”며 “제약협회도 이렇게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레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