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팍스넷뉴스) 민승기 기자

태평양 “승소 가능성 낮다”…윤석근 “회원사 의견 묻고 판단”



일성신약 등 4개 제약사만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뛰어든 가운데 이들 중 일부 제약사는 소송을 취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행정법원 관계자는 “태평양쪽에서 제기한 4개 제약사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승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A 제약사 B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송취하에 대해 검토중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법무법인(태평양)과 협의를 해봐야 한다. 소송을 제기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다른 제약사도 소송취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상위제약사와 대다수 중소제약사의 소송에 불참하면서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일괄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 참여 제약사가 적거나, 상위제약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소송에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의약품 시장에서 해당 제약사 차지하는 비중, 해당 약의 지배력 등을 고려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4개 제약사만으로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은 ‘여론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석근 이사장은 4개 제약사 소송 취하 가능성에 대해 “전체 회원사에게 개별사안인 만큼 그 회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며 “지금은 시기가 아니지만 조금 지나면 협회 차원에서 전체 회원사의 의견을 묻고 그 여론이 결정되면 나도 계속할지 안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부담갖지 말라, 내가 총알받이 될테니 참여하라고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도 안 한 것은 의견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전체 회원사의 의견을 묻겠다. 지금은 소송 취하 인지 아닌지 정확히 말할 수 없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복지부는 우면ㆍ로고스ㆍ정부법무공단 등과 함께 오는 22일 열리는 약가인하 가처분 신청 첫 심리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4개 제약사 밖에 없지만 나중에라도 소송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심리가 잡혀있어서 열심히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우면ㆍ법무공단 관계자 역시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면 다른 제약사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만 참여하거나 하는 여러가지 변수를 생각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제약계 약가소송 현 상황 두고 ‘불리하다’ 해석


일괄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 참여 제약사가 적거나, 상위제약사가 참여하지 않을 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현재 일괄 약가인하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한 제약사는 일성신약 등 4개에 불과하며 이들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22일로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상위제약사는 물론 중소제약사들 역시 소송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업계에서도 상위제약사가 소송에 참여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역시 “상위사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신하는 분위기다.

16일 오전 10시 16분 현재 행정법원 종합접수실에 소장이 접수된 제약사는 일성신약 등 4개 제약사가 전부다.

결국 일성신약ㆍ에리슨제약ㆍKMS제약ㆍ다림바이오텍 등 4개 중소제약사만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소송에 뛰어드는 셈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소송 참여제약사가 적으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처음에는 응집력도 있고 ‘뭔가 해보자’라는 모습이었지만 협회이사장이 교체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만약 이들(일성신약 등 4개 제약사) 이외에 다른 제약사들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 결과가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의약품 시장에서 해당 제약사 차지하는 비중, 해당 약의 지배력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참여 제약사가 저조하고 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위제약사가 없으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 제약사 또는 상위제약사의 참여가 절실해 보인다.

한편 국내 제약사들이 소송 참여를 꺼리자 ‘분위기를 봐서 참여하겠다’던 일부 다국적 제약사도 소송포기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일부 다국적 제약사도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자 소송 포기를 확정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 분위기를 봐서 따라가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우리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