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팍스넷뉴스) 민승기 기자

법무법인 “소송취하 영향 크다”…KMS 등 소송취하 검토

KMS제약의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판결을 시작으로 에리슨제약, 큐어시스까지 모두 기각된 가운데 일성신약 소송취하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0일 행정법원은 KMS제약, 에리슨제약, 큐어시스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 판결했다.

이는 재판부가 공익성과 약가인하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집행정지는 판결 전 그 내용을 중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느냐를 판단하게 되는데 일성 등이 결과 발표전 소송취하를 한 것이 소송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실제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일성신약의 소송 취소가 이번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재판부는 알아서 소송까지 취하하는걸 보고 약가인하에 대한 급박함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윤석근 이사장사가 소송취하한 것이 모든 이유를 차지하지는 않겠지만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에 소송을 취하한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차라리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든다.”고 질책했다.

한편 KMS 등 3개 제약사는 소송취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집행정지보다 본안소송의 승률이 더욱 떨어지게 때문이다.

태평양 법무법인 관계자는 “아직까지 소송을 취하한다는 언급은 없었다. 아마 주말에 다들 고민을 한 뒤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안 소송으로 가면 승소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집행정지와 본안는 쟁점이 전혀 다르다. 집행정지가 졌다고 본안소송이 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본안소송에서 한번 해볼만하다. 그러나 그 결정은 제약사가 해야된다. 우리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업계, “타 제약사 소송 앞길 막어”…책임론 또 다시 수면위로

“제약협회 이사장이 제일 먼저 소송취하? 이게 얼마나 책임감 없는 행동인가”

일성신약의 소송포기 선언으로 윤석근 이사장에 대한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9일 윤석근 이사장은 ‘제약협회 이사장단 회의’에 대한 기자브리핑 자리에서 “복지부와 실무적인 협조ㆍ협의를 해야되는데 소송을 끌고 갈 수 없지 않느냐.”며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이사장은 “복지부와 실무적인 협의ㆍ협조를 위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사장으로써 복지부와 계속 정책협의를 해야되는데 소송을 계속 끌고가기는 불편하다고 판단했다. 소송에 대한 조건부로 취하한 것은 아니다. 실무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불편한 관계를 정리해야 했다. 뒤에서 소송이라는 칼을 들고 앞에서는 웃으며 협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묶여있는 사슬을 풀어야 했다.”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이날 이사장단 회의에서 복지부 국장급 인사가 참여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 등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전제한 뒤 복지부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소송취하’라는 폭탄발언을 한 것이다.

실제 이날 저녁 일성신약은 다림바이오텍과 함께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윤 이사장의 소송취하에 대한 제약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윤석근 이사장 선출 당시 약가인하에 대한 소송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소송을 취소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며 “재판결과가 따라 줄소송이 이어질 수 도 있었는데 윤석근 이사장 발언 때문에 소송에 뛰어들 명분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럴거면 애초에 소송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소송을 했다가 취소하면 다른 제약사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 괜히 어설프게 뛰어들었다가 빠져나오는 행동을 보였다. 이제 다른 회사가 소송에 참여하더라도 이로 인해 판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협회 이사장은 제약산업 전체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런 인물이 소송에 빠진다는 것은 약가인하 소송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라며 “이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집행정지에 대한 판결이 이번주안으로 나올 예정이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소송에 뛰어들려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소송을 하지 못한다. 처음부터 소송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끝까지 가던가 해야지 이게 무슨짓인가. 정말 속상해 죽겠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