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팍스넷뉴스) 민승기 기자

검찰 리베이트 조사에 담합행위 조사까지…긴장감 ‘고조’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0월 20일 (목) 13:21:53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정신이 혼미한 제약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리베이트 조사와 담합행위 조사 및 발표가 예정돼 있어 업계의 긴장감은 한껏 고조되고 있다. 최근 제약계와 정부의 1박 2일간의 워크숍에서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시행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가운데 제약계를 압박해 오는 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실제 복지부는 ‘경희대 리베이트 사건 조사’를 나섰으며 이에 따라 제약계는 ‘불똥’이 괜히 튀지 않을까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경희대 교수들이 정말 리베이트 분배로 인한 싸움이었다면 제약사 조사로 확대 될 가능성이 높다. 괜히 ‘불똥’이 튈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9일에는 검찰이 약값을 높게 책정받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협상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부광약품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부광약품은 정신분열증 치료제 ‘로나센’에 대한 약값을 높게 책정 받기 위해 공단 측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부광약품 사장실과 약가협상 담당 부서 등에서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날 공정위에서는 글락소그룹리미티드 및 동아제약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으로 전원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결과를 21일 오전 11시10분 브리핑 할 예정이다. B제약사 관계자는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제약산업을 압박하고 있다.”며 “제약산업에 있어 분명 음성적인 리베이트 등은 없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제약계 인식도 바뀌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제약계를 믿지 못하고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복지부와 검찰에서는 다국적제약사를 비롯해 국내 대형병원들까지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제약사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조사 등이 이뤄지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나름의 지원책을 발표하는 식이다.”며 “하지만 제약계에게 채찍을 더 많이 쓰는 것 같다.”고 불평했다. D제약사 관계자는 “정부는 과거에도 이런식 이었다. 전략적으로 제약계가 반발하면 리베이트가 제약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지 꼭 걸고 넘어졌다. 기존 정부가 하던 패턴을 보면 항상 이렇게 해왔다.”고 강조했다.

법원, 선지원금 등 유죄선고…그러나 배달사고 가능성 인정

건일제약의 선지원금 등의 행위가 모두 유죄선고를 받음에 따라 ‘의사들의 대규모 리베이트 행정처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건일제약 사건과 관련해 이와 연루된 의사 등에게 면허자격 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선지원에 대한 배달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여 복지부가 일괄적 행정처분을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행정처분 확정시 의사들의 집단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원, 건일제약 선지원금 등 모두 유죄선고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 형사재판부는 지난 10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일제약 이재근 대표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시장조사업체 MNBK 최봉근 대표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일제약이 ▲기간IT 명목으로 12억원 상당의 금품 제공 ▲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랜딩비 2억원 제공 ▲ MNBK와 공동으로 2009년 7월부터 시장조사 및 역학조사 명목으로 9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약국에 판매대금을 빨리 결제하는 대가로 대금을 할인해주는 일명 수금수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배달사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건일제약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배달사고’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복지부의 일괄적 행정처분이 쉽지 않아 보인다 .

바로 영업사원을 통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모두 의사들에게 전달됐지는 불명확하다는 것, 즉 배달사고의 가능성과 시장조사 참여로 의사들이 받은 대가를 명백한 리베이트로 단정지을 수 있냐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건일제약 이재근 대표는 재판장에서 “시장조사 건에 대한 리베이트를 인정하나 의사들이 그같은 상황을 모두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의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의사총연합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대상자 일부가 선지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원으로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노환규 전의총 대표와의 만남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인들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 책임지는 자세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득없는 워크숍…제약협 이사장단 회의 거쳐 대응 결정

복지부와 제약계와의 워크숍이 소득 없이 마무리 된 가운데 향후 제약협회가 향후 어떤 행보를 밟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서로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복지부와 제약계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복지부에서는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을 53.5%로 낮추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어 제약협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판도라의 상자 ‘판관비’ 실체 공개하자
이 같은 정부의 확고한 약가인하 의지에 일부 업계에서는 ‘정부에게 판매관리비 내역을 복지부에 제출하자’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판관비가 리베이트로 이어진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만큼 판관비에 대한 실체를 공개하자는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판관비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제약계에게 ‘투명한 경영지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제약사 관계자는 차라리 판관비 내역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는 편이 업계를 위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는 판관비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다. 1년 동안 판관비 내역을 복지부에 제출함으로써 불신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생산중단 ▲삭발투쟁 등 정부의 약가인하 방안에 대해 강경대응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제약협, 다음주 이사장단 회의 거쳐 대응방안 결정
제약협회는 다음주 이사장단 회의 등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약협회는 생산 중단 등 제약계 강경책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제약협회 이사장단 회의 결과에 따라 제약계의 향후 행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워크숍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다음주 이사장단 회의가 열어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와 제약계의 워크숍에서는 약가인하는 그대로 시행하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완화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제약협회가 어떤 수위의,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관계자는 “판관비 공개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