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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08 “경쟁력 없는 제약사 퇴출돼야”
서울대 권순만 교수, 국내외 제네릭 약가 비교 발표
2011년 11월 04일 (금) 10:01:31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제약산업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퇴출되는 것이 맞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4일 ‘제네릭 약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조찬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쟁력 없으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망하는 것은 당연한데 수많은 국내 제약사는 경쟁력 없어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이유로 권 교수는 신약 개발 등 R&D투자 비용을 보상해주기 위한 정책적 고려 때문에 약값을 높게 책정되는 정부정책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권 교수가 신뢰할 수 있는 IMS 자료를 이용해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비교(15개국) 평가한 결과 각 성분ㆍ제형ㆍ함량 별 국내 가격 대비 외국가격 수준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저렴한 편이나 구매력 지수를 보정하면 상대적으로 고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중평균가를 이용했을 시 스위스, 일본, 프랑스,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국가들은 국내 제네릭 가격보다 작았으며 유통거래폭을 조정한 후에도 우리나라 가격 수준은 낮아졌으나 전반적으로 높은편임에는 변화가 없었다.

권 교수는 “(경쟁력없는 제약사들은 망하는 것이 당연한데) 제약사들이 많은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시장논리를 생각하면 빨리 재편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약가를 내리고 공급자에게는 (낮은 수가보상을 위한)인센티브를, 그래도 안되면 소비자를 위주로 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예전에는 참조가격제를 동의안했지만 이제는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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