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약가인하강행, 득 보다 실이 커”

이재선 의원, 60만명 실직가족 발생 우려…전면 재검토 요청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정책 강행을 두고 국가적으로 득보다 실이 크며 신중 또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회사 경영지표 변화예측

이 의원에 따르면 유통구조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려는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으로 향후 15만명, 가족포함 60만 여명 이상의 대량 고용위기가 전망되고 있다.

실제 제약 업계에서는 ‘적자를 감내하라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라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 강행할 경우 사업유지 자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써 대부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3조원대의 제약업계의 손실 및 감축 분은 취업유발계수 10억원당 8.4명임을 감안할 때 대규모 실직효과가 나타나 37개 주요 제약업계 2만5,000여 명을 비롯 원료생산, 유통 등 유관산업 및 가족까지 확대하면 최소 50여만명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제약산업이 최고로 발달한 미국의 경우 직접적인 고용창출은 연간 68만명에 이르며 제약산업과 관련된 관련산업까지로 확대할 경우 350만명에 달해 5배 이상의 고용 창출효과를 보고있다.”며 “현 정부가 고용을 최고 복지로 인식하고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약가인하 추진은 제약산업의 큰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건강보험의 약제비 증가원인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국가적으로 그 정책이 단편적인가, 아니면 합리적이고 적정한가에 대한 신중성이 요구된다.”며 전면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