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없는 제약사 퇴출돼야”

제약/바이오 2011. 11. 8. 17:24
서울대 권순만 교수, 국내외 제네릭 약가 비교 발표
2011년 11월 04일 (금) 10:01:31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제약산업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퇴출되는 것이 맞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4일 ‘제네릭 약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조찬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쟁력 없으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망하는 것은 당연한데 수많은 국내 제약사는 경쟁력 없어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이유로 권 교수는 신약 개발 등 R&D투자 비용을 보상해주기 위한 정책적 고려 때문에 약값을 높게 책정되는 정부정책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권 교수가 신뢰할 수 있는 IMS 자료를 이용해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비교(15개국) 평가한 결과 각 성분ㆍ제형ㆍ함량 별 국내 가격 대비 외국가격 수준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저렴한 편이나 구매력 지수를 보정하면 상대적으로 고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중평균가를 이용했을 시 스위스, 일본, 프랑스,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국가들은 국내 제네릭 가격보다 작았으며 유통거래폭을 조정한 후에도 우리나라 가격 수준은 낮아졌으나 전반적으로 높은편임에는 변화가 없었다.

권 교수는 “(경쟁력없는 제약사들은 망하는 것이 당연한데) 제약사들이 많은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시장논리를 생각하면 빨리 재편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약가를 내리고 공급자에게는 (낮은 수가보상을 위한)인센티브를, 그래도 안되면 소비자를 위주로 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예전에는 참조가격제를 동의안했지만 이제는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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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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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치이는 제약계, ‘몸살앓이’

제약/바이오 2011. 10. 20. 17:15
검찰 리베이트 조사에 담합행위 조사까지…긴장감 ‘고조’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0월 20일 (목) 13:21:53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정신이 혼미한 제약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리베이트 조사와 담합행위 조사 및 발표가 예정돼 있어 업계의 긴장감은 한껏 고조되고 있다.

최근 제약계와 정부의 1박 2일간의 워크숍에서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시행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가운데 제약계를 압박해 오는 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실제 복지부는 ‘경희대 리베이트 사건 조사’를 나섰으며 이에 따라 제약계는 ‘불똥’이 괜히 튀지 않을까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경희대 교수들이 정말 리베이트 분배로 인한 싸움이었다면 제약사 조사로 확대 될 가능성이 높다. 괜히 ‘불똥’이 튈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9일에는 검찰이 약값을 높게 책정받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협상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부광약품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부광약품은 정신분열증 치료제 ‘로나센’에 대한 약값을 높게 책정 받기 위해 공단 측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부광약품 사장실과 약가협상 담당 부서 등에서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날 공정위에서는 글락소그룹리미티드 및 동아제약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으로 전원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결과를 21일 오전 11시10분 브리핑 할 예정이다.

B제약사 관계자는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제약산업을 압박하고 있다.”며 “제약산업에 있어 분명 음성적인 리베이트 등은 없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제약계 인식도 바뀌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제약계를 믿지 못하고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복지부와 검찰에서는 다국적제약사를 비롯해 국내 대형병원들까지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제약사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조사 등이 이뤄지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나름의 지원책을 발표하는 식이다.”며 “하지만 제약계에게 채찍을 더 많이 쓰는 것 같다.”고 불평했다.

D제약사 관계자는 “정부는 과거에도 이런식 이었다. 전략적으로 제약계가 반발하면 리베이트가 제약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지 꼭 걸고 넘어졌다. 기존 정부가 하던 패턴을 보면 항상 이렇게 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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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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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들, 불리한 약가인하 여론 조작 모의?

제약/바이오/복지정책 2011. 9. 6. 09:53
복지부ㆍ공단 측…제약산업육성 부정 여론에 광고제작 논의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9월 08일 (목) 06:53:44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약산업육성법’에 대한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복지부는 ‘광고제작’ 등 여론다잡기에 나섰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건보공단에서 복지부ㆍ심평원ㆍ공단 관계자들이 모여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긴급대책으로 ‘전문가들 기고’, ‘광고제작’, ‘언론홍보’ 등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알리기로 한 것.

실제 복지부 정책에 대해 제약협회, 약학회, 의약품도매협회, 신약개발연구조합 등 도매업체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성명서 등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그만큼 이번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정책의 파급력이 크기때문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약가인하정책을 접하고 제약사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한국 경영 분석자료를 보면 제약업종 원가가 54%인데 53.3%로 낮추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대여론이 강해지자 복지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복지부 역할, 심평원 역할, 건보공단의 역할 등 세밀하게 역할이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증거”라며 “자신들이 내놓은 정책에 자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분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산정 방식 개편 및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특성화 지원방안 등을 내용을 하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의 보험 약가를 종전 상한가의 80%에서 53.5%로 인하하는 새 약가인하제도를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복제약의 최고가격은 오리지널의 68%에서 53.5%로 하향 조정되고 이미 시판중인 의약품은 내년 3월에 일괄적으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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