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팍스넷뉴스) 민승기 기자

가나다 순으로 ‘ㅎ’ 돌림까지 발송…빠르면 6월 행정처분

건일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료계 인사 390명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작업이 막바지에 와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6월, 행정처분 통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일제약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면허정지 2개월)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는 가나다 순으로 발송됐으며 지난 19일 처음 ‘ㅎ’ 돌림 대상자가 사전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일제약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는 지난 1월 26일부터 발송되기 시작해 3달 여만에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의료계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 이종석 변호사는 “19일 처음으로 한 씨에게 연락이 왔다. 이는 사전통지서 발송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뜻”이라며 “아직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하고 6월 쯤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한번에 행정처분이 이뤄지기 보다는 행정처분 날짜를 서로 다르게 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20일 현재 법무법인 광장에 소송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는 100여 명이며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 뒤 본안소송으로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측은 건일제약 사건이 리베이트 관련 의료인 행정처분 첫 사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사전통지서를 발송중이다. 건일제약 사건에 대한 사전통지서 발송이 끝난 후 서류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면 더 요구해 검토할 예정이다. 건일제약 사건은 선례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분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통상적인 행정처분이라면 5~6월쯤이 되겠지만 이 사건은 건수도 많고 리베이트 관련 의료인 행정처분 선례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더 늦어질 수도 있으며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츠카제약 관련 행정처분 통지서 역시 계속해서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지검에서 보낸 자료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