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의원, 박카스 포장박스 ‘진짜는 약국에’ 문구 지적

약국에 판매되는 자양강장제 박카스D 포장에 써져 있는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국감에 지적됐다.

   
현재 박카스는 박카스F와 박카스D로 각각 슈퍼, 약국에서 자양강장제로 판매되고 있지만 박카스D 포장박스에만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문구 써져 있기 때문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오 의원은 “박카스D와 F는 둘 다 자양강장제다. 그런데 박카스D에만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고 써져 있다. 그럼 박카스F는 가짜 자양강장제냐?”고 질책했다.

두 제품 모두 자양강장제로 판매하고 있지만 한 제품에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다’고 할 경우 소비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이 같은 광고심의는 제약협회에서 자체심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복지부는 당연히 포장에 대해 검사를 해봐야 하고 제약협회에서 자체심의를 하고 있다면 왜 이렇게 했는지 알아봤느냐”고 질책하고 “현장을 점검해라. 현장을 가면 답이 있다. 그냥 1분만에 파악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직원 역시 이 같은 박카스 박스의 광고문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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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광고압박 사실…약가인하 반대 팝업도 내리도록 압박

보건복지부가 동아제약 ‘박카스 광고’에 대해 압박, 광고 중단으로 인해 4억5,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약가인하 반대 팝업도 내리도록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은 이같이 밝히고 복지부의 점검단 방문으로 “갑자기 찾아와서 당황했었다. 현장방문에서는 박카스 생산능력을 늘릴 수 있느냐는 당부하는 자리였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주승용 의원이 “복지부 약가인하정책 반대 팝업 성명서를 올렸다가 복지부가 전화를 걸어 내리도록 종용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김원배 사장은 “약가인하는 파급력이 너무 커서 호소문을 팝업창에 올렸다가 직원이 복지부의 전화를 받은 바 있다고 전해 들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구체적으로 통화가 있었는지 확인은 못해봤지만 기업이 표현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뒤따른다고 생각한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또한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일반약 슈퍼판매가 됨에 따라 부작용 발생시 환자가 책임지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승용 의원은 “약국에서 팔때는 약사가 책임을 지지만 슈퍼판매 시 부작용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며 “임채민 장관은 청문회에서 업계와 충분한 대화를 한다고 해놓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장관의 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오늘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업계와 많은 대화를 하겠다.”고 답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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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의원, 60만명 실직가족 발생 우려…전면 재검토 요청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정책 강행을 두고 국가적으로 득보다 실이 크며 신중 또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회사 경영지표 변화예측

이 의원에 따르면 유통구조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려는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으로 향후 15만명, 가족포함 60만 여명 이상의 대량 고용위기가 전망되고 있다.

실제 제약 업계에서는 ‘적자를 감내하라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라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 강행할 경우 사업유지 자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써 대부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3조원대의 제약업계의 손실 및 감축 분은 취업유발계수 10억원당 8.4명임을 감안할 때 대규모 실직효과가 나타나 37개 주요 제약업계 2만5,000여 명을 비롯 원료생산, 유통 등 유관산업 및 가족까지 확대하면 최소 50여만명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제약산업이 최고로 발달한 미국의 경우 직접적인 고용창출은 연간 68만명에 이르며 제약산업과 관련된 관련산업까지로 확대할 경우 350만명에 달해 5배 이상의 고용 창출효과를 보고있다.”며 “현 정부가 고용을 최고 복지로 인식하고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약가인하 추진은 제약산업의 큰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건강보험의 약제비 증가원인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국가적으로 그 정책이 단편적인가, 아니면 합리적이고 적정한가에 대한 신중성이 요구된다.”며 전면검토를 촉구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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