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팍스넷뉴스) 민승기 기자

소장접수일 미정…제약사 입장 고려해 튀는 행동 자제

약가인하 소송 일정을 놓고 제약사 변호를 맡은 로펌간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본지가 제약업계 및 관련 법무법인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약가인하에 대한 소장접수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애초 제약사들은 이번주 안으로 약가인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계 로펌들은 해당 제약사 입장을 고려해 섣불리 소송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지금 약가인하 소송날짜를 두고 로펌간 눈치를 보고 있다. 소송을 먼저 진행하게 되면 그 제약사들에게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다. 누가 먼저 치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오늘 4월 약가인하가 시행되기 때문에 약가인하 효력정지신청을 오래 미루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특정 로펌이 먼저 나서는 형태보다 서로 소장 접수일 등을 조율해 동일날짜 또는 비슷한 시기에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디데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른 로펌과 날짜를 맞춰 같이 나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이번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해 외부법무법인 자문을 받는 등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 관련 규정상 소장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법무법인을 공식적으로 선임하지는 못했으나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 자문을 받는 등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해 외부 로펌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선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약가인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하는 등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