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소송'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11.12.14 약가인하 소송, 관건은 ‘집행정지’
  2. 2011.11.08 리베이트 방송으로 제약계 패닉
헌법소원 현실적 어려워…집행정지 및 행정소송 동시진행될 듯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일괄 약가인하에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법적대응키로 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제네릭 위주의 생산을 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반값인하’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참여한 제약사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제약협회가 진행하는 48개 제약사 공동소송 이외에도 나머지 150여개 제약사들 역시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괄 약가인하 소송에서 어떤점이 쟁점으로 부각될까.

현재 제약사들과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소송에서 법원이 고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느냐 안받아들이냐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4일 업계 및 법무법인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에 대한 위헌 소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고시 집행정지와 행정 소송을 동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 할려면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현재적으로 침해야 하는데 조정안은 조정기준자체만으로는 직접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집행정지’에 초반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고시가 나오면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동시 진행하고 집행정지가 되면 최대한 시간을 끄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집행정지가 이뤄지면 복지부가 1심 판결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그 동안의 약가에 대해 소급적용해 인하할 수 없다.

행정소송에서는 비례성의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승패가 크게 좌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부가 주장하는 약가인하 공익성이 제약회사 피해보다 더 중요해야만 약가인하 처분이 정당화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수단이 적합해야 되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현재 정부는 약제비가 높다는 이유로 약가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약제비 증가의 큰 원인은 고령화 사회에 있으며 수요자측면의 원인을 공급자의 책임으로 돌린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례성의 원칙 위반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제약사측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위반 ▲소급입법 금지행위 위배 등도 정부와 제약사들간의 소송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비례성의 원칙 위반은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도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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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리베이트 집중조명…제약계 “약값인하 부각, 시기 안좋아”
2011년 11월 03일 (목) 10:01:10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리베이트 문제를 집중 조명한 ‘추적60분’ 방송이 방영돼 11월 중 8만 제약인 궐기대회를 통해 약가인하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제약협회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 2일 제약협회는 이사장단 회의를 갖고 빠르면 11월 중 200여 곳이 넘는 제약사들이 의약품 생산을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약가인하 부당함을 알리는 제약인 총 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저녁 11시5분에 방송된 추적60분 ‘리베이트 쌍벌제 1년. 어느 의사의 죽음' 방송에서는 리베이트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방송에서 전문가들은 리베이트의 주된 원인은 정부가 책정한 높은 약값이라고 지적했다. 원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취재진은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 약가정책의 안정기에 접어든 일본과 대만을 소개하며 두 나라의 공통적 해법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약가 결정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총궐기대회 및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제약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11월 중 열기로 한 8만 제약인 총궐기대회도 국민들에게 약가인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였지만 이 방송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시기가 안 좋았다. 제약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제약인들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마치 약가인하만이 정답이고 제약사만 나쁜 것 처럼 방송돼 국민설득의 명분을 잃은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약업계에서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자정노력을 해 왔고 최근에는 리베이트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제약계도 무조건 약가인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약값을 줄이게 되면 국내 제약사들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 인하를 요구해왔던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제약계 충격완화를 위해 약가를 인하하되 단계적 인하를 해야한다고 주장해왔으며 리베이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보험급여 삭제 등까지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괄 약가인하를 강행한다는 내용으로 11월 1일 입안예고했으며 이에 제약업계는 궐기대회 및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리베이트 문제를 집중 조명한 ‘추적60분’ 방송이 방영돼 11월 중 8만 제약인 궐기대회를 통해 약가인하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제약협회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 2일 제약협회는 이사장단 회의를 갖고 빠르면 11월 중 200여 곳이 넘는 제약사들이 의약품 생산을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약가인하 부당함을 알리는 제약인 총 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저녁 11시5분에 방송된 추적60분 ‘리베이트 쌍벌제 1년. 어느 의사의 죽음' 방송에서는 리베이트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방송에서 전문가들은 리베이트의 주된 원인은 정부가 책정한 높은 약값이라고 지적했다. 원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취재진은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 약가정책의 안정기에 접어든 일본과 대만을 소개하며 두 나라의 공통적 해법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약가 결정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총궐기대회 및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제약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11월 중 열기로 한 8만 제약인 총궐기대회도 국민들에게 약가인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였지만 이 방송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시기가 안 좋았다. 제약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제약인들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마치 약가인하만이 정답이고 제약사만 나쁜 것 처럼 방송돼 국민설득의 명분을 잃은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약업계에서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자정노력을 해 왔고 최근에는 리베이트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제약계도 무조건 약가인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약값을 줄이게 되면 국내 제약사들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 인하를 요구해왔던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제약계 충격완화를 위해 약가를 인하하되 단계적 인하를 해야한다고 주장해왔으며 리베이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보험급여 삭제 등까지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괄 약가인하를 강행한다는 내용으로 11월 1일 입안예고했으며 이에 제약업계는 궐기대회 및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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