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팍스넷뉴스) 민승기 기자

의료계 “환영한다” vs 시민단체ㆍ국회 “전문성 없는 인사”

2011년 09월 02일 (금) 14:33:2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내정된 가운데 이를 두고 의료계 단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했다. 임채민 복지부 내정자는 중소기업 육성, 연구개발 등 주로 산업경제 관련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 행정관료 출신이다.

▽의협ㆍ한의협 임 내정자 ‘환영’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를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는 "임 후보자 내정은 과도기를 맞은 현 보건의료계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선택"이라며 "임 내정자가 전문성을 발휘해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의사협회 또한 "임 내정자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서 국정 현안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빠르고 정확한 대처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복지부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지난 6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으로써 한의약 발전과 육성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며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한의약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된다"고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 ‘전문성 없다’
이처럼 의료계는 환영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임내정자가 보건의료 전문성이 없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차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해 영리병원 허용ㆍ의료산업화 추진ㆍ복지 축소정책이 본격화 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개각과 관련해 ‘핵심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일솜씨 좋은 분들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배경을 볼 때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이 그동안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닥쳐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의료산업화, 영리병원 허용을 이명박 정권 임기말에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노조측은 설명했다.

또한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상공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 여러 경제부처를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보건복지업무에 대한 경험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MB정권인사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복지확대 요구를 '복지 포퓰리즘'으로 비판해 온 이명박 대통령의 복지관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경제관료 출신 복지부장관 지명이 시대정신에 맞는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보도자료 통해 임 내정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병역단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MB인사의 단골메뉴인 위장전입은 이번에도 확인됐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와 함께 명의신탁 사실, 병역단축 의혹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여러 의혹에 대해 이번 인사청문회 통해 철저한 검증할 것”이라며 “내정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