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현재 상황 두고 ‘안타깝다’ 심경 고백

오는 4월 1일부터 6,500여개 품목의 의약품이 일괄적으로 인하되지만 ‘제약산업 몰살 정책’이라고 비판하던 제약사들의 눈치를 살피며 소송참여를 미루고 있다. 14일 현재까지 일괄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을 포함해 4개 제약사가 전부다. 이에 더해 LG생명과학은 소송불참을 선언했으며 다른 상위제약사 역시 소송 불참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근 이사장의 심정은 어떨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민승기 기자: 제약사들의 소송 참여가 저조하다. 지금까지 4개 제약사만 소장을 접수한 상태인데 협회 차원에서 참여독려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윤석근 이사장: 소송을 할지 안 할지는 개별회사가 결정할 문제다. 이미 제약사들은 이번 소송에 대한 당위성을 다 알고 있지만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협회차원에서도 나름 독려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소송 참여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말이다.

민승기 기자: 그렇기는 하지만 일부 로펌에서까지 제약사 요청으로 소장접수가 ‘스톱’돼 있는 상황이다. 제약사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때 아닌가?

윤석근 이사장: 이번 일괄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이벤트화되면서 중소제약사들은 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소장을 제기하면 언론에서 이름이 공개되면서 수면위로 나오기가 어려워 졌다. 하지만 제약산업 미래를 보고 참여한다는 제약사들도 많이 있다.

민승기 기자: 업계는 상위제약사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눈치다. 그러나 상위제약사의 참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특히 LG생명과학은 이미 소송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윤석근 이사장: LG생명과학이 소송에 불참한다고 밝혔나? 소송준비 등으로 몰랐었다. (침묵) 안타깝다. 나라고 마음이 편하겠느냐. 당장은 불필요해 보일지는 몰라도 나중에 또 힘들어 질 것이다. 지금은 똘똘 뭉쳐야 한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또 일어날 수 있는 약가인하에 대해 단결해야 한다. 상위사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계속 이해를 구할 것이다.

민승기 기자: 윤 이사장님이 상위사를 설득한다고 이전 이사장 취임식에서도 밝혔는데 상위제약사측에서는 문자 하나만 달랑 보냈다고 지적하더라.

윤석근 이사장: 그건 분명 나의 잘못이다. 성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이사장단 분들이 격양돼 있어 얼굴을 보면 더 감정이 상할까봐 우선 문자로 대신했다. 그분들이 감정이 좋지 않은데 내가 불쑥 찾아가면 또 오해가 생길까 걱정됐다. 나도 마음이 편치 않다. 찾아뵙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반응이었다. 그렇다고 내 자존심 때문에 가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난 이사장 취임하면서 자존심은 다 버렸다. 하지만 전이사장단 분들의 반응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해 처음엔 당황도 했다. 열심히 찾아 뵙고 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다. 내가 미흡했다. 찾아 뵙고 전화도 드리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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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약사에게 “승소가능성 낮다” 의견제시…제약사 ‘부담’

보건복지부가 약가인하 소송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제약사에게 “승소가능성이 낮다.”며 소송불참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눈치를 많이 보는 제약사 입장에서 이 같은 발언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칫 소송불참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압박설’에 대한 질문에 “복지부는 압박을 한적이 없다.”면서도 “개별적으로 상담을 오면 제약사가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이것이 압박이 아니면 뭐겠느냐.”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 실무자들이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말하는 것은 ‘소송에 참여하지 마라’와 뭐가 다르냐.”라며 지적했다.

또한 그는 “약가인하로 피해가 적은 회사들이 저런 권유에 넘어갈까봐 우려된다. 지금 이 사안 하나만 보지 말고 미래를 봐야 된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계는 최근 임채민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무언의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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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간 소송날짜 조율’...다음주안으로 소장접수 예정

일괄약가인하 소송은 계약된 로펌이 달라도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2일 본지가 업계 및 법무법인 관계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확정고시 이후 로펌계약이 조금씩 늘고 있으며 다음 주 내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에 대한 소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로펌간 소송 날짜를 조율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는 특정 제약사가 먼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복지부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약가인하 소송에 참여키로 한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타킷’이 되지 않기 위해 서로간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지금 누가 1번으로 소송을 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예민하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조만간 다른 로펌과 소송날짜를 조율하는 등 언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계약된 로펌이 달라도 같은 날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늦어도 다음주 안으로 소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부 로펌에서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와 더불어 헌법소원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계약 회사측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하고 싶었는데 회사가 원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도 꺼리는데 헌법소원은 더 부담을 가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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