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팍스넷뉴스) 민승기 기자

복지부ㆍ공단 측…제약산업육성 부정 여론에 광고제작 논의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9월 08일 (목) 06:53:44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약산업육성법’에 대한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복지부는 ‘광고제작’ 등 여론다잡기에 나섰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건보공단에서 복지부ㆍ심평원ㆍ공단 관계자들이 모여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긴급대책으로 ‘전문가들 기고’, ‘광고제작’, ‘언론홍보’ 등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알리기로 한 것. 실제 복지부 정책에 대해 제약협회, 약학회, 의약품도매협회, 신약개발연구조합 등 도매업체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성명서 등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그만큼 이번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정책의 파급력이 크기때문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약가인하정책을 접하고 제약사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한국 경영 분석자료를 보면 제약업종 원가가 54%인데 53.3%로 낮추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대여론이 강해지자 복지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복지부 역할, 심평원 역할, 건보공단의 역할 등 세밀하게 역할이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증거”라며 “자신들이 내놓은 정책에 자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분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산정 방식 개편 및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특성화 지원방안 등을 내용을 하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의 보험 약가를 종전 상한가의 80%에서 53.5%로 인하하는 새 약가인하제도를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복제약의 최고가격은 오리지널의 68%에서 53.5%로 하향 조정되고 이미 시판중인 의약품은 내년 3월에 일괄적으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직무별 성명서ㆍ신문고ㆍ트위터 등 가능한 수단 모두 동원

2011년 09월 05일 (월) 15:16:01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제약계가 복지부의 약가인하정책에 강경대응 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2일 회원사의 GMP, 연구개발, 약사제도, 일반의약품, 생산, 홍보광고 등 각 직무별 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약가인하에 대응키로 하고, 직무별 향후 영향분석 성명서 발표, 청와대 신문고에 글 올리기, SNS 활용해 사회 지도층에게 제약업계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여론형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경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110여년이 넘는 제약업 역사상 전례가 없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차별적 약가인하로 산업이 존폐 위기에 있어 대국민 호소광고, 범 의약단체 공동성명, 헌법소원, 8만 제약인 총 궐기대회 등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늘 각 직무별 간담회 또한 강경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열리게 됐으니 전문가들이 ‘나의 목소리’를 내면 국민을 설득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갈원일 전무는 경과진행 보고를 통해 “SNS 활용, 청와대 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글 올리기, 협회 창립일 정책 심포지엄(가칭 제약산업의 미래생존 전략) 등으로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약가인하의 문제점을 알려나가고 있다.”며 일정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연구소장 일동, 공장장 일동 등 각 직무별로 현장에서 생생한 성명서를 발표해 목소리를 내야 정부와 국민도 신경을 쓰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고 이에 따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임상 연구 등 각 분야에서 약가인하로 나타나는 현상을 정리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제약산업이 어려워지면 비임상시험, 임상시험을 하기 어렵고 이렇게 되면 CRO, 병원 등 관련 산업들도 영향을 받는다. 의약품의 수급에 있어서도 기초필수의약품의 원가가 좋지 않아 생산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점 등을 알려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약가인하 정책의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점에서는 지금은 행동으로 보여 줄 시기이며 초강경 대응도 중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배기달 애널 “선별지원은 긍정적…투자증대 등 목표달성 어려워”

2011년 09월 02일 (금) 09:50:57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범의약단체들이 공동성명 등을 통해 정부 약가인하정책을 비판한 가운데 증권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신한금융투자 배기달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을 두고 “2006년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데자뷰를 보는 듯하다.”며 “하지만 이번 조치는 훨씬 강력한 조치이며 R&D 투자 증대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쉽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데자뷰
배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선진화’ 방안을 ‘2006년 약제비 적정화 “정부의 약가 인하 방안’의 데자뷰’라고 표현했다.

실제 주요 업체의 주가를 살펴봐도 5년전과 유사한데 전문의약품 비중이 높은 종근당의 주가 하락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약가 인하 가능성이 낮은 혈액 및 백신 매출 비중이 큰 녹십자 주가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이다.

하지만 배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약가 인하 발표 이후 제약업종의 부진과 주요 업체의 주가 등락률은 지난 2006년과 유사하지만 향후 주가 흐름은 예전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06년에는 제약업종의 약가 인하 발표 이후 4개월 부진하다 연말에는 회복했으나 올해는 수익률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

이는 2006년 당시 국내 제약 시장이 높은 성장을 하고 있어 정책 영향을 성장성으로 상쇄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성장성이 둔화돼 예전과 다른 제약업 환경이라는 설명이다.

배 애널리스트는 “2006년에는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내년 3월 일괄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고, 특허만료 1년 후 추가 약가 인하를 감안하면 약가 인하 폭도 이번이 훨씬 더 크다.”고 우려했다.

▽ R&D투자증대ㆍ연구개발 투자 비율15% 목표 쉽지않아
뿐만 아니라 배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이번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세 업체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혁신형 제약기업에 포함되는 상위 업체의 실적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R&D투자증대ㆍ연구개발 투자 비율 15%라는 두가지 정책 목표 달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위 7대 제약 업체의 연구개발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7.7%에서 2010년 10.0%로 2.3%p 높아지는데 6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배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원안대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불확실성 증대와 시행 후 감익 우려로 제약업종에 대한 보수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