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팍스넷뉴스) 민승기 기자

배기달 애널 “선별지원은 긍정적…투자증대 등 목표달성 어려워”

2011년 09월 02일 (금) 09:50:57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범의약단체들이 공동성명 등을 통해 정부 약가인하정책을 비판한 가운데 증권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신한금융투자 배기달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을 두고 “2006년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데자뷰를 보는 듯하다.”며 “하지만 이번 조치는 훨씬 강력한 조치이며 R&D 투자 증대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쉽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데자뷰
배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선진화’ 방안을 ‘2006년 약제비 적정화 “정부의 약가 인하 방안’의 데자뷰’라고 표현했다.

실제 주요 업체의 주가를 살펴봐도 5년전과 유사한데 전문의약품 비중이 높은 종근당의 주가 하락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약가 인하 가능성이 낮은 혈액 및 백신 매출 비중이 큰 녹십자 주가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이다.

하지만 배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약가 인하 발표 이후 제약업종의 부진과 주요 업체의 주가 등락률은 지난 2006년과 유사하지만 향후 주가 흐름은 예전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06년에는 제약업종의 약가 인하 발표 이후 4개월 부진하다 연말에는 회복했으나 올해는 수익률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

이는 2006년 당시 국내 제약 시장이 높은 성장을 하고 있어 정책 영향을 성장성으로 상쇄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성장성이 둔화돼 예전과 다른 제약업 환경이라는 설명이다.

배 애널리스트는 “2006년에는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내년 3월 일괄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고, 특허만료 1년 후 추가 약가 인하를 감안하면 약가 인하 폭도 이번이 훨씬 더 크다.”고 우려했다.

▽ R&D투자증대ㆍ연구개발 투자 비율15% 목표 쉽지않아
뿐만 아니라 배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이번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세 업체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혁신형 제약기업에 포함되는 상위 업체의 실적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R&D투자증대ㆍ연구개발 투자 비율 15%라는 두가지 정책 목표 달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위 7대 제약 업체의 연구개발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7.7%에서 2010년 10.0%로 2.3%p 높아지는데 6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배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원안대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불확실성 증대와 시행 후 감익 우려로 제약업종에 대한 보수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복지부, 국가지원 확대하는 제약산업육성법 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증되는 기업들은 재산세ㆍ법인세ㆍ소득세ㆍ등록면허세 등 조세가 감면되는 등 복지부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및 지원, 신약연구개발 사업에 국가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제약육성법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조세례제한법’ 등의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ㆍ법인세ㆍ소득세ㆍ등록면허세ㆍ취득세 등이 감면된다.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에도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감면된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연구개발사업의 우선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우선참여게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연구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면제되고 신약연구개발로 우수한 의약품 개발보급에 기여할 경우 제약기업, 유공자 등을 포상도 이뤄진다.

한편 이 같은 제약산업육성법과 하위법령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2년 3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 "보다 전략적인 투자 필요해"

국회나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경부의 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고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바이오산업 분야의 R&D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 역시 세포치료제 등 생명공학을 산업화하는 바이오업체에 대해 정부가 자금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의 '바이오산업체 자금투자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바이오산업은 이미 90년대 전 세계 100억달러 시장을 형성하며 가능성을 제시했고 2000년에는 530억달러, 향후 2010년에는 1540억 달러까지 시장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생명공학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생명공학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원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국내 바이오산업은 10건 이상의 국내신약개발이 완료됐으며 140여개의 신약개발이 추진중이다. 또 줄기세포치료제나 세포보관사업 등의 실적이 가시화됐고 활성화 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때 산업화로의 연계가 미약하며 이는 세계 바이오산업 경쟁에서 치명적일 수도 있다.

한 바이오기업 관계자는 "사실 정부의 제도적이나 경제적인 지원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며 "하지만 최근 바이오시밀러나 R&D세액공제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는 업계에서는 당연히 환영할만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바이오분야의 R&D세액공제는 기업들의 R&D 투자에 대해 활기를 띄게 만들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유방암 치료항체 바이오시밀러로 국내 FDA 임상시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셀트리온의 관계자는 "정부의 투자지원은 해외의 대형 다국적제약사 1곳의 금액보다 작다"며 "이처럼 쓸수 있는 투자금이 한정돼 있다면 조금더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정부가 작년 바이오분야 연구에 1조7000억원을 투자했지만 이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때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단지 지원을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바이오협회 경영홍보본부 박성호 본부장은 정부 지원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를 기폭제로 삼아 기업 스스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자금력에 한계가 있는 바이오벤처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더 많지만 이미 국가에서는 연간1조원 이상의 규모를 지원하고 있고 이는 민간투자보다 더욱 많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꾸준히 지원하겠지만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력을 다한 기술로 경쟁력 있는 성공사례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