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팍스넷뉴스) 민승기 기자

공정위, 복제약 출시 차단한 담합행위 국내 첫 제재

2011년 10월 23일 (일) 12:00:1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 GSK-동아제약이 체결한 의향서 세계4위 다국적 제약사 GSK와 동아제약이 특허분쟁 과정에서 이미 출시된 복제약을 철수하고 향후 경쟁 않기로 하는 부당한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신약 특허권자인 GSK가 복제약사인 동아제약에게 '이미 출시된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향후 경쟁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신약 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 7,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K는 신약 조프란(온단세트론)을 개발해 항구토제시장을 선점했다. 하지만 동아제약이 1998년 GSK의 제법과는 다른 온단세트론 제법특허를 개발, 특허를 취득한 후 복제약 온다론 제품을 시판해 경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양사간의 특허분쟁이 일어났지만 결국 GSK와 동아제약은 특허분쟁을 종결하고 동아제약이 기출시한 온다론을 철수, 향후 항구토제 및 항바이러스 시장에서 GSK와 경쟁하지 않는 대신 GSK는 동아제약에게 신약 판매권(조프란ㆍ발트렉스)을 부여 등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조프란의 경우 목표판매량의 80%만 달성해도 2년간 매출액의 25% 및 3년째는 매출액의 7% 지급, 발트렉스의 경우 판매량과 관계없이 5년간 매년 1억씩 지급하는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키로 한 것이다. 실제 공정위에서 경제분석을 한 결과 본건 합의로 인해 GSK가 올린 부당매출은 약 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양사는 합의를 담은 판매권 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2011년 10월 현재까지 담합을 계속 유지ㆍ실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항구토제 시장에서 저렴한 복제약(온다론)이 퇴출되고, 경쟁의약품이 진입하지 못하는 경쟁제한 효과 발생했으며 결국 이번 합의는 신약사와 복제약사가 소비자 이익을 나눠먹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를 공정거래법 제 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 1항에 의거 비경쟁조항 금지명령 및 GSK와 동아제약에게 각각 30억4,900만원, 21억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약 특허권자인 다국적제약사가 국내 복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복제약 출시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한국판 ‘역지불합의’의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이 같이 부당한 합의를 비롯해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리베이트 조사에 담합행위 조사까지…긴장감 ‘고조’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0월 20일 (목) 13:21:53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정신이 혼미한 제약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리베이트 조사와 담합행위 조사 및 발표가 예정돼 있어 업계의 긴장감은 한껏 고조되고 있다. 최근 제약계와 정부의 1박 2일간의 워크숍에서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시행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가운데 제약계를 압박해 오는 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실제 복지부는 ‘경희대 리베이트 사건 조사’를 나섰으며 이에 따라 제약계는 ‘불똥’이 괜히 튀지 않을까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경희대 교수들이 정말 리베이트 분배로 인한 싸움이었다면 제약사 조사로 확대 될 가능성이 높다. 괜히 ‘불똥’이 튈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9일에는 검찰이 약값을 높게 책정받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협상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부광약품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부광약품은 정신분열증 치료제 ‘로나센’에 대한 약값을 높게 책정 받기 위해 공단 측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부광약품 사장실과 약가협상 담당 부서 등에서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날 공정위에서는 글락소그룹리미티드 및 동아제약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으로 전원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결과를 21일 오전 11시10분 브리핑 할 예정이다. B제약사 관계자는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제약산업을 압박하고 있다.”며 “제약산업에 있어 분명 음성적인 리베이트 등은 없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제약계 인식도 바뀌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제약계를 믿지 못하고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복지부와 검찰에서는 다국적제약사를 비롯해 국내 대형병원들까지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제약사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조사 등이 이뤄지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나름의 지원책을 발표하는 식이다.”며 “하지만 제약계에게 채찍을 더 많이 쓰는 것 같다.”고 불평했다. D제약사 관계자는 “정부는 과거에도 이런식 이었다. 전략적으로 제약계가 반발하면 리베이트가 제약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지 꼭 걸고 넘어졌다. 기존 정부가 하던 패턴을 보면 항상 이렇게 해왔다.”고 강조했다.

검찰, 19일 오전 부광약품 압수수색…관련 서류 확보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0월 19일 (수) 16:35:07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약값을 부풀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부광약품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9일 오전 8시 경 서울 대방동에 있는 부광약품 본사를 찾아 사장실과 약값협상 담당 부서 등을 중심으로 오후 1시경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부광약품은 정신분열증 치료제 ‘로나센’에 대한 약값을 높게 책정 받기 위해 공단 측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부광약품 사장실과 약가협상 담당 부서 등에서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로나센은 건강보험공단과의 최초 협상에서 임상적 근거가 미흡하고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 대체약이 많다는 점 등을 들어 1,000원대의 약가로 평가됐었지만 2,550원에 최종 보험약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공단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공단은 로나센에 대한 특혜를 준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정했다. 다만 공단직원이 제약사 대표와 휴대폰 통화를 한 사실이 있어 제약사와의 유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부광약품 대표와 휴대폰 통화를 한 직원은 아직까지 공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번 검찰조사 결과 혐의가 밝혀질 경우 건보공단 내부에서 징계처리 될 예정이다.

소득없는 워크숍…제약협 이사장단 회의 거쳐 대응 결정

복지부와 제약계와의 워크숍이 소득 없이 마무리 된 가운데 향후 제약협회가 향후 어떤 행보를 밟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서로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복지부와 제약계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복지부에서는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을 53.5%로 낮추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어 제약협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판도라의 상자 ‘판관비’ 실체 공개하자
이 같은 정부의 확고한 약가인하 의지에 일부 업계에서는 ‘정부에게 판매관리비 내역을 복지부에 제출하자’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판관비가 리베이트로 이어진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만큼 판관비에 대한 실체를 공개하자는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판관비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제약계에게 ‘투명한 경영지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제약사 관계자는 차라리 판관비 내역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는 편이 업계를 위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는 판관비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다. 1년 동안 판관비 내역을 복지부에 제출함으로써 불신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생산중단 ▲삭발투쟁 등 정부의 약가인하 방안에 대해 강경대응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제약협, 다음주 이사장단 회의 거쳐 대응방안 결정
제약협회는 다음주 이사장단 회의 등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약협회는 생산 중단 등 제약계 강경책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제약협회 이사장단 회의 결과에 따라 제약계의 향후 행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워크숍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다음주 이사장단 회의가 열어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와 제약계의 워크숍에서는 약가인하는 그대로 시행하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완화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제약협회가 어떤 수위의,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관계자는 “판관비 공개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숍에 대한 서로 엇갈린 평가…업계 의견 수렴은 미지수

약가일괄인하 방안에 대한 복지부와 제약계의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해 1박 2일간 워크숍이 마련됐지만 서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양평에서 11일~12일 열린 워크숍에 대해 복지부는 ‘유익한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지만 제약업계는 ‘그냥 불만을 토로하는 자리였으며 실직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약업계는 이번 워크숍에서 건의한 내용이 얼마나 수렴될 지도 모르겠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복지부 “유익한 워크숍…제약업계 소통하는 자리 이어갈 것”
보건복지부는 ‘약가인하 관련 워크숍’에 대해 ‘유익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제약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정책국장은 12일 워크숍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 “유익한 자리였다. 이번 워크숍은 단순 흉내만 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제약업계 사람들도 복지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흡족해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심평원을 (갑ㆍ을 관계에서) 갑을 만들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제약사들도 흡족해 하더라. 이거만 (지원)해도 서로 신뢰가 쌓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약계 불만을 수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약계의 의견을 다 참고한 후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추후에 이번 안건이 아니더라도 제약계와 자주 만나 이야기 할 것이다. 지금 이런 문제는 제약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보건의료 전체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제약계 실직적 대안 없어…워크숍에 ‘저평가’
복지부는 1박 2일간 약가인하 관련 워크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제약계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제약계는 이번 워크숍에서 약가인하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복지부의 일방적인 통보와 제약계의 불만을 토로하는 자리에 불과했다는 것.

A제약사 관계자는 “워크숍에서 실직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고 이번 워크숍을 평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전혀 없다. 제약계에서 불만을 이야기는 했지만 이를 복지부가 얼마나 수렴할 지 미지수다.”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제약계, 복지부의 일방적 통보…“우린 들러리였다” 호소

제약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복지부ㆍ제약계 합동 워크숍’이 사실상 복지부의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이날 참석한 A제약사 관계자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30분에 시작된 ‘약가인하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에 따른 주요 개선 내용 설명’에서는 기존에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서 크게 바뀐 내용이 없다.

이번 워크숍에서 복지부는 내년도 3월 중 예정돼 있는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53.33% 약가인하 기준연도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된 2007년 1월1일로 하는 다소 완화된 방안을 내놓았지만 업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그냥 오늘 이 자리는 서로간의 견해차이가 크다는 것만 알게되는 자리였다.”며 “의견 듣겠다고 불러놓고…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약가인하는 그대로 시행하는 대신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2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1000~2000억원 지원을 해주면 그게 메꿔지겠나? 우리는 그냥 들러리였다.”라며 혀를 내둘렀다.

저녁 8시30분부터 시작된 ‘그룹별 미팅’에서도 제약사들이 불만을 이야기하면 복지부는 ‘검토하겠다’라는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별 미팅’은 ▲ 상위50개 제약사 그룹 ▲중견제약사 그룹 ▲다국적 제약사 그룹 ▲혁신형제약 그룹 등4개로 나눠 진행 됐다. 참석한 제약사들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냥 각 그룹의 고민을 털어놓는 자리에 그쳤다.

C제약사 관계자는 “오후 그룹별 미팅은 그냥 제약사들의 고민을 털어놓는 자리였다. 2조원을 뺏기는 대신 무엇을 다시 찾아오느냐 등 구체적인 토론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토론시간도 부족했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ㆍ공단 측…제약산업육성 부정 여론에 광고제작 논의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9월 08일 (목) 06:53:44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약산업육성법’에 대한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복지부는 ‘광고제작’ 등 여론다잡기에 나섰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건보공단에서 복지부ㆍ심평원ㆍ공단 관계자들이 모여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긴급대책으로 ‘전문가들 기고’, ‘광고제작’, ‘언론홍보’ 등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알리기로 한 것. 실제 복지부 정책에 대해 제약협회, 약학회, 의약품도매협회, 신약개발연구조합 등 도매업체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성명서 등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그만큼 이번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정책의 파급력이 크기때문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약가인하정책을 접하고 제약사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한국 경영 분석자료를 보면 제약업종 원가가 54%인데 53.3%로 낮추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대여론이 강해지자 복지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복지부 역할, 심평원 역할, 건보공단의 역할 등 세밀하게 역할이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증거”라며 “자신들이 내놓은 정책에 자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분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산정 방식 개편 및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특성화 지원방안 등을 내용을 하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의 보험 약가를 종전 상한가의 80%에서 53.5%로 인하하는 새 약가인하제도를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복제약의 최고가격은 오리지널의 68%에서 53.5%로 하향 조정되고 이미 시판중인 의약품은 내년 3월에 일괄적으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코스피 제약사 시가총액 전달대비 1조4000억여원 감소

2011년 09월 01일 (목) 11:27:5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다사다난했던 지난 8월 국내 코스피 제약사 시가총액이 전달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본지가 국내 코스피 제약사 39개 대상 시가총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7월31일 코스피 39개 전체 시가총액은 12조1925억원이었지만 8월31일 시가총액은 10조7953억원으로 무려 1조3972억원이 감소했다.

39개 코스피 제약사 전체 시가총액은 지난달 2일부터 감소했으며 5일에는 무려 5638억원이 빠져나갔다. 또한 8일, 9일 역시 각각 4275억원, 4814억원이 감소했다. 8월 초중순에는 소폭 상승했으나 다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미국발 신용 등급 강등 여파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코스피의 영향은 제약업계도 피할 수 없었다.”며 “또한 약가인하 및 리베이트 소식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큰 폭의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사별로는 유한양행, 동아제약, LG생명과학, 일양약품 등의 주가 하락폭이 컸다.

그중 유한양행이 7월말 시가총액 1조6338억원에서 8월말 1조3606억원으로 가장 큰 폭(2732억원)으로 감소했으며 LG생명과학 역시 8471억원에서 6556억원으로 1915억원 감소했다.

동아제약의 경우 7월말 시가총액 1조2583억원 이었지만 8월말에는 1582억원 감소한 1조1001억을 기록했다. 일양약품과 종근당 역시 각각 1032억원, 1018억원 감소했다.

한편 일부제약사들의 경우 시가총액이 소폭 상승했다.

신풍제약은 7월말 시가총액 1610억원에서 8월말 1689억원으로 79억원 증가했으며 환인제약은 62억원 증가, 근화제약 및 국제약품 역시 각각 25억원, 5억원 소폭 상승했다.

특허만료 전 상한가격 68~80%→53.5%…필수의약품은 제외

2011년 08월 12일 (금) 11:47:14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을 비롯한 제약사 회장단들이 모여 추가 약하인하에 대한 규탄대회가 이뤄진 가운데 정부는 약하인하를 강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산정 방식 개편 및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특성화 지원방안 등을 내용을 하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1월 시행목표로 관련 규정 정비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동일 성분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순서에 따라 가격을 차등 결정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했다. 즉 앞으로는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 하는 것이다.

현재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을 앞으로는 53.5%로 낮추고 동시에 기업들은 그 이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했다.

다만 특허만료 후 1년 동안은 약의 안정적 공급과 제네릭의 조속한 등재를 유도하기 위해 59.5%~70%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약들에게도 적용해 내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약들이 53.55%수준으로 일괄 인하된다.

단 특허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필수의약품 등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약가인하효과가 상쇄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하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으로는 연구역량을 갖춘 즉 R&D 비중이 높은 제약사들을 상대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수준(68%)을 부여하는 등 약가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이번 대책 이후 유동성 위기 예방을 위한 금융지원 등도 추진해 나간다.

이외에도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펀드조성 및 기술이전 활성화, 해외컨설팅 등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지금 국내는 많은 영세제약사들이 난립해 있으면서 약값 거품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 국가지원 확대하는 제약산업육성법 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증되는 기업들은 재산세ㆍ법인세ㆍ소득세ㆍ등록면허세 등 조세가 감면되는 등 복지부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및 지원, 신약연구개발 사업에 국가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제약육성법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조세례제한법’ 등의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ㆍ법인세ㆍ소득세ㆍ등록면허세ㆍ취득세 등이 감면된다.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에도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감면된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연구개발사업의 우선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우선참여게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연구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면제되고 신약연구개발로 우수한 의약품 개발보급에 기여할 경우 제약기업, 유공자 등을 포상도 이뤄진다.

한편 이 같은 제약산업육성법과 하위법령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2년 3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