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팍스넷뉴스) 민승기 기자

이재선 의원, 60만명 실직가족 발생 우려…전면 재검토 요청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정책 강행을 두고 국가적으로 득보다 실이 크며 신중 또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회사 경영지표 변화예측

이 의원에 따르면 유통구조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려는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으로 향후 15만명, 가족포함 60만 여명 이상의 대량 고용위기가 전망되고 있다.

실제 제약 업계에서는 ‘적자를 감내하라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라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 강행할 경우 사업유지 자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써 대부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3조원대의 제약업계의 손실 및 감축 분은 취업유발계수 10억원당 8.4명임을 감안할 때 대규모 실직효과가 나타나 37개 주요 제약업계 2만5,000여 명을 비롯 원료생산, 유통 등 유관산업 및 가족까지 확대하면 최소 50여만명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제약산업이 최고로 발달한 미국의 경우 직접적인 고용창출은 연간 68만명에 이르며 제약산업과 관련된 관련산업까지로 확대할 경우 350만명에 달해 5배 이상의 고용 창출효과를 보고있다.”며 “현 정부가 고용을 최고 복지로 인식하고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약가인하 추진은 제약산업의 큰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건강보험의 약제비 증가원인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국가적으로 그 정책이 단편적인가, 아니면 합리적이고 적정한가에 대한 신중성이 요구된다.”며 전면검토를 촉구했다.

외자사약 처방 병원 방송출연 지원...정부 파악조차 못해

▲ 다국적제약사-마케팅대행사의 병원 방송출연 관련 계약서

최근 공정위에서 한국얀센 등 5개의 다국적제약사 리베이트를 적발된 가운데 이제는 자사약을 처방하는 병원을 방송 출연토록 지원하는 ‘신종리베이트’ 수법이 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밝혀진 식사접대, 강연료ㆍ자문료 지급 등의 리베이트가 아닌 다국적제약사가 자사약을 처방하고 있는 병원 홍보를 위해 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마케팅대행사에게 의뢰하고 대가비를 지불하는 식의 리베이트 수법인 것이다.

실제 본지가 입수한 'A다국적제약사와 B마케팅대행사가 체결한 협찬계약서’에 따르면 자사약을 처방하고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방송출연에 대한 대가비로 무려 2,000만원을 지불했다.

이 계약서에는 “프로그램 협찬과 관련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며 “제작을 위한 협찬금은 1편 기준 2,000만원으로 한다.”고 명시 돼 있다.

또한 구체적인 방송프로그램 이름과 협찬편수, 방송기간, 협찬 방송내용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

▲ 다국적제약사-마케팅대행사의 병원 방송출연 관련 계약서2

뿐만 아니라 ‘캠페인 홍보 대행 약정서’라는 또 다른 계약서에는 자사약 처방 병원을 방송에 출현시키기 위한 홍보 대행비용 500만원을 지불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처럼 다국적제약사들은 자사약을 써주는 병원 홍보를 위해 마케팅대행사에게 의뢰, 홍보대행비를 대신 지불하는 수법으로 해당 병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정부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가 마케팅대행사를 통해 리베이트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은 있지만 방송출연 등의 유형은 처음 들었다.”며 “다국적제약사들은 대형로펌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 등도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형병원 및 다국적제약사 봐주기식 조사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도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리베이트가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에 증거 찾기가 어려우며 복지부, 식약청, 검찰에서 국내제약사뿐만 아니라 다국적제약사, 대형 병원들까지 주시하고 있고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8일 선택의원제 도입계획 발표…의료계 반발 진통 예상

2011년 09월 08일 (목) 13:13:35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택의원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과 기본 운영모형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계획은 ‘환자’에게는 본인부담 경감과 건강지원 서비스를, ‘동네의원’에게는 환자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과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고혈압ㆍ당뇨 환자가 자신이 이용할 동네의원을 정해 계속 이용시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현행 30%에서 20%로 경감된다. 다만 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시 1,500원만 지불하고 있는 65세 이상 환자는 추가 경감이 적용되지 않고, (진료비가 1,5000원 초과인 경우는 경감적용) 지속적으로 선택한 의원을 이용하신 경우 나중에 연1회 8,000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참여 국민들에게는 지역별 공단지사와 보건소를 통해 맞춤형 건강지원 서비스가 지원된다. 제도 시행과 동시에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정보, 진료주기에 맞는 필수검사 실시시기 안내, 건강관리 지침서 등 질환 관리에 필요한 건강정보서비스가 우편, SMS,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되고 맞춤형 건강 전화상담(Telecare), 전문가에 의한 건강교육 등 보다 심화된 건강관리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동네의원을 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를 위해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의원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된다.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환자관리표 작성에 대한 건당 별도보상과 환자 지속관리율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한 성과인센티브로 구성된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은 자신의 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환자관리표를 작성해 관리하면 되고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해 의원의 고혈압ㆍ당뇨에 대한 질환관리 노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고, 대표단체인 의사협회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선택의원제가 시행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약가제도 개편 두고 각각 긍정ㆍ부정적 여론형성 나서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9월 07일 (수) 10:42:37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정부에서 발표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정책을 두고 복지부와 제약협회가 여론형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약가인하 정책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알리는 ‘약가인하 광고전’이 예고 된다. ▽ 복지부, 약가인하 부정적 여론에 ‘여론다잡기’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건보공단에서 복지부ㆍ공단ㆍ심평원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약가인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타파하기 위한 긴급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정부 관계자들은 회의 끝에 ‘전문가들 기고’, ‘광고제작’, ‘언론홍보’ 등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알리기로 했다. 이는 제약업체뿐만 아니라 범의약단체들의 반발과 함께 성명서, 전문가 기고 등이 언론을 통해 불리한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ㆍ건보공단ㆍ심평원이 긍정적 여론형성을 위해 역할분담을 세밀하게 나눴다. ▽ 제약협회, SNS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여론형성 제약협회 또한 복지부의 약가인하정책에 SNS를 활용해 사회 지도층에게 제약업계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여론형성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2일 회원사의 GMP, 연구개발, 약사제도, 일반의약품, 생산, 홍보광고 등 각 직무별 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약가인하에 대응키로 했다. 또한 직무별 향후 영향분석 성명서 발표, 청와대 신문고에 글 올리기, SNS 활용해 사회 지도층에게 제약업계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여론형성에 나서기로 했다. 제약산업이 어려워지면 비임상시험, 임상시험을 하기 어렵고 이렇게 되면 CRO, 병원 등 관련 산업들도 영향을 받고 의약품의 수급에 있어서도 기초필수의약품의 원가가 좋지 않아 생산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점 등 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알려나가기로 한 것. 이경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110여년이 넘는 제약업 역사상 전례가 없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차별적 약가인하로 산업이 존폐 위기에 있어 대국민 호소광고, 범 의약단체 공동성명, 헌법소원, 8만 제약인 총 궐기대회 등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갈원일 전무는 경과진행 보고를 통해 “SNS 활용, 청와대 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글 올리기, 협회 창립일 정책 심포지엄(가칭 제약산업의 미래생존 전략) 등으로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약가인하의 문제점을 알려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ㆍ공단 측…제약산업육성 부정 여론에 광고제작 논의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9월 08일 (목) 06:53:44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약산업육성법’에 대한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복지부는 ‘광고제작’ 등 여론다잡기에 나섰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건보공단에서 복지부ㆍ심평원ㆍ공단 관계자들이 모여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긴급대책으로 ‘전문가들 기고’, ‘광고제작’, ‘언론홍보’ 등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알리기로 한 것. 실제 복지부 정책에 대해 제약협회, 약학회, 의약품도매협회, 신약개발연구조합 등 도매업체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성명서 등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그만큼 이번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정책의 파급력이 크기때문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약가인하정책을 접하고 제약사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한국 경영 분석자료를 보면 제약업종 원가가 54%인데 53.3%로 낮추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대여론이 강해지자 복지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복지부 역할, 심평원 역할, 건보공단의 역할 등 세밀하게 역할이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증거”라며 “자신들이 내놓은 정책에 자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분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산정 방식 개편 및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특성화 지원방안 등을 내용을 하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의 보험 약가를 종전 상한가의 80%에서 53.5%로 인하하는 새 약가인하제도를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복제약의 최고가격은 오리지널의 68%에서 53.5%로 하향 조정되고 이미 시판중인 의약품은 내년 3월에 일괄적으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직무별 성명서ㆍ신문고ㆍ트위터 등 가능한 수단 모두 동원

2011년 09월 05일 (월) 15:16:01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제약계가 복지부의 약가인하정책에 강경대응 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2일 회원사의 GMP, 연구개발, 약사제도, 일반의약품, 생산, 홍보광고 등 각 직무별 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약가인하에 대응키로 하고, 직무별 향후 영향분석 성명서 발표, 청와대 신문고에 글 올리기, SNS 활용해 사회 지도층에게 제약업계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여론형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경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110여년이 넘는 제약업 역사상 전례가 없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차별적 약가인하로 산업이 존폐 위기에 있어 대국민 호소광고, 범 의약단체 공동성명, 헌법소원, 8만 제약인 총 궐기대회 등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늘 각 직무별 간담회 또한 강경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열리게 됐으니 전문가들이 ‘나의 목소리’를 내면 국민을 설득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갈원일 전무는 경과진행 보고를 통해 “SNS 활용, 청와대 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글 올리기, 협회 창립일 정책 심포지엄(가칭 제약산업의 미래생존 전략) 등으로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약가인하의 문제점을 알려나가고 있다.”며 일정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연구소장 일동, 공장장 일동 등 각 직무별로 현장에서 생생한 성명서를 발표해 목소리를 내야 정부와 국민도 신경을 쓰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고 이에 따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임상 연구 등 각 분야에서 약가인하로 나타나는 현상을 정리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제약산업이 어려워지면 비임상시험, 임상시험을 하기 어렵고 이렇게 되면 CRO, 병원 등 관련 산업들도 영향을 받는다. 의약품의 수급에 있어서도 기초필수의약품의 원가가 좋지 않아 생산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점 등을 알려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약가인하 정책의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점에서는 지금은 행동으로 보여 줄 시기이며 초강경 대응도 중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공동성명서 통해 일방적 밀어붙이기 정책 철회 요구

2011년 09월 01일 (목) 14:23:0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 기업의 정상적 경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엄청난 충격”

제약협회ㆍ약사회ㆍ의약품도매협회ㆍ약학회 등 범의약단체들이 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정부의 진정성에 강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값 인하와 함께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종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에 와 있는 제약기업이 이러한 충격을 이겨내고 기존의 R&D 투자 활동을 지속시켜 나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점에서 정부의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이번 약가인하는 제약업계 전체 영업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제약업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조치로 제약회사의 R&D를 통한 신약의 개발은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의약단체 관계자는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병원과 약국,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업계, 제약 관련 원료ㆍ기기ㆍ부품ㆍ포장산업 등 범 의약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보건복지부의 자세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주체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 진행되는 과격한 약가인하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ㆍ공정위ㆍ관세청 발표 등 악재로 업계 초비상

2011년 08월 31일 (수) 10:48:10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보건복지부의 추가약가인하라는 ‘폭탄’을 맞은 제약사들에 대한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결과ㆍ공정위의 리베이트 조사 발표라는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의 보험약가를 종전 상한가의 80%에서 53.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약가인하정책은 국내 제약사들의 2012년 역성장 및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약계의 반대목소리가 높다.

이에 더해 관세청ㆍ공정위의 불법 외환거래,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와 제약업계는 초비상이 걸렸다.

이미 관세청은 업계 1위인 동아제약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국내 상위 상장사와 외국계 제약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동아제약 등 제약사 대상 불법 외환거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빠르면 8월 말까지 조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금 미뤄진 9월초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빠르면 8월 안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금 늦춰지고 있다”며 “늦어도 9월 초에는 조사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2일 6개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행위 심의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3번째 리베이트 발표이며 리베이트 적발사는 1ㆍ2차와는 달리 대부분 다국적 제약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약사는 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대부분 다국적제약사이며 국내사에는 씨제이가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산업을 육성하자는 건지 죽이자는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 몰아치고 있다”며 “당근과 채찍을 잘써야 되는데 당근은 고사하고 채찍만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도 제약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생동성 시험조작 약제비ㆍ원료합성의약품 약제비 환수소송이 각각 1182억원, 823억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 국가지원 확대하는 제약산업육성법 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증되는 기업들은 재산세ㆍ법인세ㆍ소득세ㆍ등록면허세 등 조세가 감면되는 등 복지부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및 지원, 신약연구개발 사업에 국가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제약육성법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조세례제한법’ 등의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ㆍ법인세ㆍ소득세ㆍ등록면허세ㆍ취득세 등이 감면된다.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에도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감면된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연구개발사업의 우선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우선참여게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연구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면제되고 신약연구개발로 우수한 의약품 개발보급에 기여할 경우 제약기업, 유공자 등을 포상도 이뤄진다.

한편 이 같은 제약산업육성법과 하위법령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2년 3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