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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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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계 “일반약→전문약 전환, 행정편의적인 발상”…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서울=포커스뉴스) 감기약으로 사용되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약사계 등 전문가들은 매년 반복되는 ‘감기약으로 만든 필로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일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황모(32)씨 등 1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황씨는 마약관련 전문서적을 읽고 독학으로 연구한 뒤, 주변 약국 등에서 감기약과 황산 등을 구입해 필로폰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가 필로폰을 제조하는데 사용한 감기약 성분은 슈도에페드린이다. 이 성분은 코막힘을 완화해주는 기능을 하며,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문제는 일반인이 간단한 화학 지식만 알고 있어도 슈도에페드린을 이용해 마약을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 사이트 등에서 감기약에 들어있는 슈도에페드린 추출방법을 배운 뒤 마약을 직접 제조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슈도에페드린이 마약제조에 지속적으로 활용되자, 보건당국도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3년 슈도에페드린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슈도에페드린 고용량(120㎎) 함유 제품을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30㎎은 복합제 성분이 3개 이상으로 구성돼 있어 마약류 추출이 쉽지 않고, 60㎎은 2개 성분으로 이뤄져 있지만 마약류를 추출해 불법 판매했을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약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 측은 “전문약으로 지정된 고용량 뿐만 아니라 일반약으로 남아있는 슈도에페드린 제품까지 전문약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계 등 전문가 단체들은 일반약 슈도에페드린 제품을 전문약으로 지정하는 것 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무작정 틀어막는 식’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약사계 관계자는 “무작정 전문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접근방식”이라며 “슈도에페드린이 일반약이라서 마약사범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경찰과 보건당국, 약사계 등이 모여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계 관계자 역시 “일반 또는 전문 의약품 분류는 아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의약품의 약효와 부작용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약사들도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해당 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구입 목적이 불확실하고, 마약류 불법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 신고하는 등 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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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전체 일반약 비중 20%도 안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정상비약을 약국외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를 넘긴 가운데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신한금융투자 배기달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개정안이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20개 이내로 제한하고 판매 장소도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로 한정하고 있고 하루 판매량도 하루치로 제한해 실제 해당 품목의 매출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 출처: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배기달 애널리스트는 “일반의약품 생산 규모는 1997년 3조 5,362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IMF와 의약분업을 거치면서 줄어들어 2010년에는 2조 5,310억원에 머물렀고 그 결과 일반의약품 비중은 1990년 58.8%에서 18%로 크게 낮아진 상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본도 일반의약품을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매출증대 효과는 일부 드링크에 국한되기도 했다.

   

배 애널리스트는 “일본 체인스토어협회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요구한 이후 일본 정부는 1998년 1차 개혁을 통해 드링크제, 비타민 등 일반의약품 15개 품목을 의약부외품으로 전환하고 2004년 소화제 등 371품목을 추가, 2009년 일반의약품의 95%를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판매 채널 확대에 10년 이상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일반용 의약품의 판매 채널 확대 효과는 드링크제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종합위장약 등의 약의 효능을 고려하거나 약사의 상담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국에서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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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광고압박 사실…약가인하 반대 팝업도 내리도록 압박

보건복지부가 동아제약 ‘박카스 광고’에 대해 압박, 광고 중단으로 인해 4억5,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약가인하 반대 팝업도 내리도록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은 이같이 밝히고 복지부의 점검단 방문으로 “갑자기 찾아와서 당황했었다. 현장방문에서는 박카스 생산능력을 늘릴 수 있느냐는 당부하는 자리였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주승용 의원이 “복지부 약가인하정책 반대 팝업 성명서를 올렸다가 복지부가 전화를 걸어 내리도록 종용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김원배 사장은 “약가인하는 파급력이 너무 커서 호소문을 팝업창에 올렸다가 직원이 복지부의 전화를 받은 바 있다고 전해 들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구체적으로 통화가 있었는지 확인은 못해봤지만 기업이 표현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뒤따른다고 생각한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또한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일반약 슈퍼판매가 됨에 따라 부작용 발생시 환자가 책임지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승용 의원은 “약국에서 팔때는 약사가 책임을 지지만 슈퍼판매 시 부작용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며 “임채민 장관은 청문회에서 업계와 충분한 대화를 한다고 해놓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장관의 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오늘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업계와 많은 대화를 하겠다.”고 답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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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 “복약지도 명목으로 줄줄새는 건보재정” 비판

지난해 하지도 않은 복약지도료가 3137억원에 달해 건보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순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 현황

복약지도료란 조제한 의약품의 명칭, 용법,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또는 상호작용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흔히 약국에서 “식후 30분후에 드세요”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복약지도에 해당된다.

그러나 올4월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95%이상의 약국에서 판매할 때 복약지도는 물론, 최소한의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720원씩 떼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복약지도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약지도를 하지도 않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 문제”라며 “복약지도대장을 구비하고 보관한 경우에만 복약지도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의 정환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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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맞서 강경 대응 같지만 내용 확연히 달라

약가인하와 일반약 슈퍼판매 등 정부 정책을 두고 제약협회와 대한약사회의 대응방식이 확연히 차이가 났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약가인하에 대해 최근 단순 피켓시위만 하고, 복지부장관 면담은 실패하고 돌아온 제약협회와 달리 약사회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한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반대서명 100만명을 달성하고 그 반대서명서를 복지부에 성공적으로 접수시켰기 때문이다.

▽헌법소원만 믿고 있는 제약협회
제약협회는 지난 12일 비상식적 약가인하 규탄대회를 열고 약가추가인하에 대한 반대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제약계 회장 및 이사단, 임직원들이 참석해 ‘신약강국 문전에서 존폐 걱정 웬말이냐’ 등의 정부정책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성명서 낭독 등을 진행했다.

이후 제약사들 회장단들은 버스를 타고 복지부로 향했지만 입구에서부터 제지를 당했다.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계속 해서 요청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그들은 버스를 탄채로 그대로 돌아가야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협회가 추가 약가인하를 막기위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헌법소원 카드를 너무 믿고 안일하게 판단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협회관계자가 “집회 신고가 돼 있지 않으니 면담이 안이뤄질 시 그냥 돌아가는 걸로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대서명 100만명 달성 등 치밀한 약사회
반면 대한약사회는 치밀한 사전준비 등을 통해 뜻을 관철시켰다.

18일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악 저지 국민 100만 서명 전달식ㆍ출정식’을 갖고 복지부에 반대의견서 접수를 시도했다.

이들은 반대의견서 및 서명용지 박스를 들고 일정구간 도보 행진 후 복지부로 출발했다. 잠시 경찰 3개중대 병력에 의해 저지당하긴 했지만 약사회는 김대업 투쟁전략위원장 지휘 아래 결국 뜻을 관철시켰다.

복지부와 약사회측는 서로 의견조율 끝에 ‘이동식 민원실’을 운용키로 하고 약사회가 시위를 하고 있는 곳에서 접수를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반대의견서 등이 접수가 안될 시 어떠한 경우에도 서명용지를 다시 가져오지 않는다는 원칙을 미리 세웠으며 제출을 저지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대처방법까지 구상하는 등 치밀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이에 대해 제약 업계 관계자는 “2주만에 100만명이 넘는 서명서를 모으는 등 사전준비가 철저했다”며 “제약협회도 이렇게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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