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팍스넷뉴스) 민승기 기자

이사장 선출 갈등...피해 큰 상위제약 소송 참여 소극적


일괄 약가인하취소 소송에 상위제약사가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을 길들이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제약협회 새 이사장에 윤석근 이사장이 선출되면서 상위ㆍ중소제약사간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지금 일괄 약가인하만 놓고 봤을 때 중소제약사보다 상위제약사 피해가 더 크다. 그런데도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면 윤 이사장에게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윤 이사장이 상위제약사들의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다른 제약사 소송 참여를 원활히이끌어 내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상위제약사의 이런 모습도 보기 좋진 않다.”며 “업계의 큰형 노릇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상위제약사는 지금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업계 전체를 생각해야 할 때지 윤석근 이사장과 자존심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석근 이사장은 전임이사장단사에게 삼고초려 한다더니 달랑 문자 하나만 보내더라. 이러는데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상위제약사와 윤석근 이사장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상위제약사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중소제약사들은 눈치를 보며 로펌계약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로펌계약을 마친 제약사들 역시 소장접수를 하지 않고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12일 오전 11시 현재 행정법원에 접수된 소장은 일성신약 외 중소제약사 3곳이 전부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현재 계약된 제약사들의 요청으로 (소장접수가) 스톱된 상황이다.”며 “여전히 제약사들은 눈치를 보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설명했다.

타 상위 제약사 모두 ‘검토중’…소송 불참 가능성 커져

일성신약 외 3개 제약사만 일괄 약가인하 소송 소장을 접수한 가운데 LG생명과학이 상위 제약사 중 처음으로 소송 불참 선언을 해 귀추가 주목된다.

LG생명과학은 지난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우리는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불참 소식을 밝혔다.

이는 LG생명과학이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가 사실상 미미하기 때문에 결국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LG생명과학은 지난해 원외처방액 313억 원 수준으로 4월 1일 기준 33개 품목, 평균 17.9%가 인하되며 원외처방 기준 피해규모는 56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LG생명과학 불참선언으로 업계에서는 상위제약사가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현재 LG생명과학을 제외한 다른 상위 10대 제약사 역시 소송 여부를 놓고 여전히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내놓은 채 소송참여를 미루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상위제약사들의 소송 불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일괄 약가인하가 될 시 품목수나 금액측면에서 한미약품과 대웅제약 등 상위제약사의 타격이 크지만 정부와의 관계 등의 이유로 소송 참여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는 감당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소송 결정이 쉽지 않아 신중히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도 상위제약사 소송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상위 제약사 대다수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약사와 이야기를 해봐도 소송에 대해 부정적이다. 정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소송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상담제약사에게 “승소가능성 낮다” 의견제시…제약사 ‘부담’

보건복지부가 약가인하 소송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제약사에게 “승소가능성이 낮다.”며 소송불참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눈치를 많이 보는 제약사 입장에서 이 같은 발언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칫 소송불참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압박설’에 대한 질문에 “복지부는 압박을 한적이 없다.”면서도 “개별적으로 상담을 오면 제약사가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이것이 압박이 아니면 뭐겠느냐.”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 실무자들이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말하는 것은 ‘소송에 참여하지 마라’와 뭐가 다르냐.”라며 지적했다.

또한 그는 “약가인하로 피해가 적은 회사들이 저런 권유에 넘어갈까봐 우려된다. 지금 이 사안 하나만 보지 말고 미래를 봐야 된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계는 최근 임채민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무언의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장접수일 미정…제약사 입장 고려해 튀는 행동 자제

약가인하 소송 일정을 놓고 제약사 변호를 맡은 로펌간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본지가 제약업계 및 관련 법무법인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약가인하에 대한 소장접수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애초 제약사들은 이번주 안으로 약가인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계 로펌들은 해당 제약사 입장을 고려해 섣불리 소송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지금 약가인하 소송날짜를 두고 로펌간 눈치를 보고 있다. 소송을 먼저 진행하게 되면 그 제약사들에게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다. 누가 먼저 치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오늘 4월 약가인하가 시행되기 때문에 약가인하 효력정지신청을 오래 미루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특정 로펌이 먼저 나서는 형태보다 서로 소장 접수일 등을 조율해 동일날짜 또는 비슷한 시기에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디데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른 로펌과 날짜를 맞춰 같이 나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이번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해 외부법무법인 자문을 받는 등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 관련 규정상 소장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법무법인을 공식적으로 선임하지는 못했으나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 자문을 받는 등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해 외부 로펌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선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약가인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하는 등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관계부처 홈페이지 팝업부터 길거리 캠페인까지

제약협회 상위ㆍ중소제약사간 내부갈등이 깊어지며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약가인하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전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함께 29일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청계광장에서 약 소비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현장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개편되는 약가제도를 소개하는 리플릿 배포 등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4월부터 인하되는 의약품 가격정보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 가격 수준, 가격이 얼마나 내려가는 지도 즉석에서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이 캠페인은 3월 6일 12시부터 15시까지 서울대병원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즉 약가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알림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고 정책 당위성을 어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3일부터 심평원 등 관계부터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는 약가인하 팝업

뿐만 아니라 심평원 역시 지난 23일 ‘4월부터 약값이 인하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팝업을 만들고 ‘약가인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실제 팝업을 클릭해서 보면 약가인하에 대한 설명을 담은 ‘약가인하 Q&A’로 국민들에게 약가인하정책을 어필하고 있는 모습이다.

Q&A중 ‘약값을 왜 인하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심평원은 “국민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함이다.”며 “이대로라면 건강보험은 2015년 5조8,000억원 적자가 예상돼 더 이상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고 답하고 있다.

또한 약값인하가 국민들에게 약값부담을 줄여주며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율도 2.8%로 지난해 비해 낮아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약값인하로 품질 나쁜 의약품 유통’, ‘의약품 공급문제 발생’, ‘제약산업 붕괴로 부담 상승’ 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약가인하로 1조 7,000억원 피해를 입게되는 제약사들은 제약협회 이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반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협회차원에서의 공동 법적대응도 무산됐다.

로펌선정 계속 미뤄…29일 확정 고시 이후 판가름 예상

정부가 오는 29일 ‘일괄 약가인하 확정 고시’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제약사들은 아직까지 눈치를 보며 로펌선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본지가 일부 로펌 및 제약사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대다수 제약사들 아직까지 복지부 눈치를 살피며 로펌계약을 미루고 있다.

제약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주요 관계부처인 복지부와의 관계를 배제할 수 없을뿐더러 정부부처의 압박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협회는 애초 100여개의 제약사가 2월 중으로 로펌 선정을 마치고 대규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제약사들이 일괄 약가인하 확정 고시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도 눈치를 보며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구두로 이야기가 오가는 제약사들은 있지만 아직까지 눈치를 보며 계약을 꺼려하고 있다. 특히 중소제약사들은 큰 제약사가 본격 나서면 그때 분위기를 봐서 하겠다는 제약사도 있다.”고 말했다.

한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 고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소송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분위기에 따라 가야겠지만 복지부 눈치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도 국내 제약사들을 불러내면서 압박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제약사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른 제약사들 추이를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 역시 “소송에 선뜻 나서기는 어렵다. 괜히 나섰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할 것이냐. 다른제약사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아마 누군가 (소송을) 치고나가면 그걸 지켜보며 결정하게 될 것이며 아마 29일 고시 이후에 대략적인 윤각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에서는 상위제약사 등이 소송에 나서면 중소 제약사도 따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칫하면 ‘김빠진 소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제약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복지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서로 눈밖에 안날려고 눈치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23일 제약협 총회서 결정…연임 가능성에 무게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사의 대규모 소송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날 2월 임기가 끝나는 이경호 제약협회장 거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는 23일 제약협회 총회에서는 사업계획 및 사업결산 외에도 이경호 회장 연임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제약업계에서는 일괄 약가인하 등 심각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교체보다는 연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경호 회장 역시 책임지고 사퇴한다기 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일괄약가인하에 대한 책임에 대한 질문에 이 회장은 “내가 관둔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일이 우선이다. 난 어디 가서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제약협회 회장으로 왔으니까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것은 협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그는 “업계에서는 리베이트라는 암적 요소가 있지만 이것을 들어내는 작업을 해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내가 맡은 직분은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나아갈 것은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있는 한 충실하게 회장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약가인하 등 제약산업 위기다. 이럴 때 사퇴를 한다기 보다 끝까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괄 약가인하 정책을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어 새로운 회장이 추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실제 복지부 차관까지 지낸 이경호 회장은 취임 직후 ‘정부와의 관계 소통’을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업계는 정부와 원활한 중재역활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가 일괄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할 때 ‘소통’을 강조하다 결국 정부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제약협회는 너무 안일하고 무기력하게 대처해왔다.”며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새 인물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회장 거취를 두고 일각에서는 류덕희 이사장 재추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류덕희 이사장과 이경호 회장은 그동안 서로 파트너 역할을 잘 수행해 왔기 때문에 류덕희 이사장이 재추대 되면 그동안 손발을 맞춰오던 이경호 회장도 연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희귀약 지정 변경 품목, 약가 개편안 현재 미반영”

 

2011년 12월 29일 (목) 11:42:49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전이성 흑생종 등 9개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희귀의약품 지정 품목이 변했지만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약가제도 개편안에는 반영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된 전이성 흑색종 등 9개 성분은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며 애보트사의 시나지스주(팔리비주맙) 등 희귀의약품이 해체된 7개 성분 품목은 약가인하 제외 대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 지정된 4개 성분을 포함한 총 9개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HIV 치료제, 백혈병 치료제, 당뇨병성 궤양 치료제 등 7개 성분은 지정을 해제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 지정되는 희귀의약품은 총 4개 성분으로 ▲전이성 흑색종 ▲고악성 골육종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헌터증후군에 대한 표적 항암치료제,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등이다.

 

또한, 적절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던 ▲불응성 피부 T 세포 림프종 ▲불응성 말초 T 세포 림프종 ▲불응성 외투세포 림프종 등 혈액암 관련 희귀의약품 5개 성분이 추가 지정됐다.

 

반면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HIV 치료제, 백혈병 치료제, 당뇨병성 궤양 치료제 등 7개 성분은 지정이 해제 됐다.

 

이 같은 희귀의약품은 약가인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약가인하 제외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번에 바뀐 희귀의약품 지정 품목은 약가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약가인하제도가 시행되는데 제도시행을 몇 일 앞둔 상황에서 희귀의약품 품목이 변경돼 최종 약가인하 개편안에 이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약가인하 제외대상에 포함돼야 할 크리조티닙 등 9개 성분은 약가인하 대상, 지정해제로 약가인하 대상이 돼야 할 애보트사의 시나지스주(팔리비주맙) 등 7개 성분은 약가인하 제외 대상을 유지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식약청에서 최근 발표한 희귀의약품 지정품목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약가인하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식약청에서 빨리 내용을 보내면 반영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후 반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3개 보건의약단체,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의협은 불참

 

2011년 12월 21일 (수) 11:00:51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지도 받지도 않겠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약단체들은 21일 리베이트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자정선언을 했다.

 

자정선언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들 신뢰회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들은 자정선언서를 통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지도 제공 받지도 않을 것이며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윤리경영을 실시하고 스스로 자율정화 노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경영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대금결제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회계를 투명화 하는 등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정부와 함께 발굴하고 이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자정선언뿐만 아니라 ▲수가현실화 ▲ 보험수가 등의 산정에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높일 것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 정부 측에 불합리한 제도도 함께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병협 성상철 회장은 “오늘 7개 의약단체와 의약품 의료기기 등 6개 공급단체가 모여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자는 자정선언을 하게 됐다. 불합리한 관행으로 의약단체들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 되고 있다.”며 자정선언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용자와 공급자들이 더 이상 불합리한 관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앞에 선언했다. 오늘 자정선언이 의미로만 그치지 않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 배려하고 공동발전의 위해 노력할 때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자정선언에는 병원계를 비롯, 치과, 한방, 간호, 약사회 등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7개 의약단체와 의약품, 의약품도매, 의료기기, 치과재료 등을 의료기관에 판매하고 공급하는 6개 단체 등 총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하지만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사협회는 이번 자정선언에 불참했다.

환인 연구소장, 리베이트 원인 상품명처방 지목…개원가 들썩

 

2011년 12월 23일 (금) 13:31:27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리베이트의 근본 문제는 성분명 처방이 아니라 상품명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한 제약사 관계자 발언에 개원의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앞서 환인제약 조용백 연구소장은 22일 열린 ‘제약산업 신약개발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정책포럼’ 패널토론에서 “리베이트 문제는 성분명 처방이 아니라 상품명 처방이기 때문이다.”며, “제약업계에서는 생사여탈을 권력을 가진 의사들에게 휘둘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원가가 “리베이트의 원인이 의사들에게 있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은 의사커뮤니티 사이에서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 개원의는 “(일반 개원의 뿐만 아니라) 정신과개원의 사이트에서도 다들 공분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항의하고 있다.”고 현재 분위기를 설명했다.

 

특히 의사들 사이에서 해당 제약사 의약품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의 심각성을 더했다.

 

한편 환인제약 측은 사건이 점차 확산되자 회장까지 나서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